1.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현금을 교부한 후 차량 내에서 성행위를 시작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실제로는 만 18세의 미성년자임이 밝혀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각종 부수처분이 수반됩니다. 나아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사건의 결과가 의뢰인의 인생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 즉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① 어플리케이션 프로필에 상대방의 나이가 20세로 기재되어 있었고, ② 어플리케이션 내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쳤으며, ③ 상대방의 키와 외모·체격이 성인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④ 대화 내용에서도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근거가 되었으며, 미성년자 인식 여부에 관한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핵심 사유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

저희 법무법인 재이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에 대하여 본 사건이 단순한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고 성인 간의 성매매를 한 것이므로, 아청법위반이 아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위반에 해당할 뿐이라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 미성년자 인식 불가에 관한 체계적 증거 제출 및 이에 대한 적극 소명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상대방이 어플리케이션에 나이를 20세로 허위 기재하고 성인 인증 절차를 통과한 사실을 입증하는 캡처 화면 및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임을 사칭한 이상, 의뢰인에게 미성년자 인식 여부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키와 체격이 성인 여성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오인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채팅 내용을 분석하여,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암시하거나 의뢰인이 이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청법위반(성매수등)죄의 성립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성인임을 적극적으로 사칭한 경우에는 그러한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성인으로 허위 등록하고 성인 인증까지 마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미성년자 인식 여부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경찰 수사단계- 아청법위반 혐의 배제 및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전환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인 증거 제출의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는 배제되고, 사건은 성인 간의 성매매에 해당하는 성매매특별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으로 혐의가 축소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의해 상당 부분 수용된 결과였습니다.

라. 검찰 단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성인 사칭에 기인한 것으로 의뢰인의 귀책이 크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청년으로, 기소될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 성매매특별법 위반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점

결국 검찰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의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어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3. 본 사례의 의의

가. 미성년자 인식 여부 판단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

본 사건은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에서 미성년자 인식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 쟁점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성인으로 허위 등록하고 성인 인증까지 마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미성년자 인식 여부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결과만으로 아청법위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나. 수사 초기단계 형사 전문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

본 사건은 형사 전문 변호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사 초기에 아청법위반 혐의에 대한 반박 논리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 본 사건 성공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다. 아청법위반과 성매매특별법 위반의 구별 및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

본 사건은 아청법위반과 성매매특별법 위반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고, 혐의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축소한 후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아 의뢰인의 공무원 임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도 미성년자 인식 여부에 관한 적극적인 소명과 변호인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긴밀한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본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이며,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재산분할 문제는 당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당하게 많은 재산을 요구하거나, 복잡한 재산 관계를 해결해야 할 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이가 의뢰인의 편에 서서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이끌어낸 이혼 조정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와 차량 가액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여 부풀리는 방식으로 1억 7,000만 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업(무인 아이스크림점) 개업 지원 및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받은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이었기에,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조속히 관계를 마무리 짓기를 희망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한 아파트와 차량 가액에 대해 객관적인 시세 자료와 감정 기준을 근거로 적극 반박하며, 자산 가치가 부풀려졌음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누락한 의뢰인의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 및 상대방의 사업 지원을 위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여, 해당 채무 역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셋째,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조정위원에 피력하고 상대방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금 지급 기한을 조정 성립일로부터 1년 유예하는 이례적인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조정 성립과 동시에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지체 시 즉시 이자가 붙는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의뢰인이 지연이자에 대한 부담 없이 자산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게 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이러한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이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당초 1억 7,000만 원을 요구했던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고 최종 재산분할금을 1억 1,500만 원으로 감액시켰으며, 의뢰인이 원했던 대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형성 경위, 기여도, 자산의 성격, 부채 등 수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만약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끌려간다면, 이 사건처럼 부당하게 많은 재산을 넘겨주게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이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자산 가치 정상화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채무의 적극적 반영 ▲의뢰인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지급유예 기간 확보 등 다각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이혼 소송,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재이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었으나,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진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온 유족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재이가 한국전쟁 당시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망인의 유족들을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전부 승소한 뜻깊은 이야기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버님인 망인은 한국전쟁 당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인민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수복 과정에서 부역 혐의로 치안대에 의해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심한 구타를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수십 년간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오해 속에서 말 못 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망인께서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된 사실이 인정되었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망인의 희생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이 결정을 바탕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법무법인 재이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을 핵심 증거로 삼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은 신빙성이 부족한 참고인의 전문진술(전해 들은 이야기)에 근거한 것이므로 믿을 수 없다.

- 망인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사망일자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특정한 사망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적등본에는 망인이 사망 추정 시점 이후에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기록이 있으므로, 망인이 그때까지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는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첫째,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기관이 방대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내린 공적인 판단으로서, 특히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운 과거사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을 법원의 판례를 들어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문제 삼은 제적등본 기록의 모순점을 역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혼란한 시기에는 호적 정리가 사후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제적등본 내에도 서로 다른 사망일자가 기재되는 등 내용 자체가 모순되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에게 1, 2심 전부 승소라는 쾌거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이번 판결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넘어, 70년 넘게 묻혀 있던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고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특히 수십 년이 지난 한국전쟁 관련 사건은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본 사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토대로 철저한 법리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앞으로도 역사적 아픔을 겪으신 분들의 곁에서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오랜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가정을 위해 헌신했지만, 배우자의 무책임과 폭력으로 고통받다 결국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이거나, 배우자 명의로 대부분의 재산이 형성된 경우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법무법인 재이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황혼이혼 소송은, 38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헌신해 온 의뢰인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여 재산의 50%를 확보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 아내)은 1987년 혼인하여 38년간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슬하에 자녀들을 모두 키워낸 후에도 2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며 가정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반면 상대방(피고, 남편)은 2008년 명예퇴직 후 약 17년간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의뢰인이 벌어온 돈과 자신의 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상대방은 오랜 기간 의뢰인과는 대화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만 소통하고 지내는 등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하였고 어쩌다가 대화를 할 때에는 폭언과 욕설로 일관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이와 같은 행동은 결국 회복할 수 없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폭행까지 하게 되었고,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70%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의 강한별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체계적인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단란한 가정생활'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기 위해 약 8년간 각방을 사용하며 대화조차 단절된 실질적인 별거 상태였음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을 뿐만 아니라, 22년간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얻은 소득이 가족의 생활비, 자녀 학자금, 아파트 대출금 상환 등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급여 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17년간 경제활동이 전무했으며, 의뢰인의 소득으로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영위하는 등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이처럼 의뢰인의 기여는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상대방 주장의 허점은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재판부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재이의 꼼꼼하고 체계적인 변론에 압박을 느낀 상대방은 결국 태도를 바꾸어 재산분할 50%를 인정하며 조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남편)는 아파트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의 1/2을 원고(의뢰인)에게 지급하고, 만약 기한 내 매도되지 않을 시 3억 6,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마침내 고통스러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오랜 기간 가사와 경제활동을 병행한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아,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의 절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황혼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재이의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래가 유망한 전문직 종사자로서, 오랜 노력 끝에 얻은 자격 취득을 자축하기 위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고, 귀가하던 중 길에서 마주친 불상의 인원 2명과 시비가 붙어 각각 폭행을 가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두 건의 음주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인지하고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형사처벌은 물론, 수사기록만으로도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었기에, 본 사건은 반드시 기소 전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신속히 상담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상담 직후, 저희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본 사건이 상해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방어하는 것, 둘째,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특성을 활용하여 피해자들과 신속히 합의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들은 갑작스러운 음주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으로 의뢰인과의 모든 접촉을 거부하며 강경한 처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관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수차례 전달하며 끈질기게 피해자들을 설득하였고, 마침내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대화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정기일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도왔으며,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각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건의 음주폭행 사건 모두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본 사안은 반의사불벌죄인 음주폭행 사건에서 사건 초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개입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으로 직접적인 소통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합의에 난항을 겪곤 합니다. 이럴 때 변호인이 중간에서 양측의 감정적 골을 메우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앞으로도 한순간의 실수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축적된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아내(원고)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폭언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아내는 의뢰인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고 호소하며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아내의 일방적인 이혼소송기각을 위해 법무법인 재이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아내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음을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투며 이혼소송기각을 이끌어 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고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고 있으며, 부부 사이의 갈등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변론했습니다. 부부의 갈등이 자녀의 사춘기 문제 등 양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다툼의 연장선에 있었으며, 이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여행을 다녀오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을 강조하며,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설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혼인 관계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아내의 일방적인 가출과 악의적 유기에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집을 나갔고, 이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유책 행위임을 강조하며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며 아내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보복적인 감정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고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위와 같은 주장들을 담은 준비서면을 수차례 제출하고, 변론기일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며 아내 측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아내)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며 아내의 이혼소송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본 사례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그 주장의 근거가 불충분하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이혼소송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혹시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로 인해 부당하게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어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재이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법률 서비스로 소중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동종전력이 존재하였던 탓에 정식재판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되, 고의적인 사고후미조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이루어 피해 회복을 완료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조사시 동석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 정확히 소명하여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인정하되, 그 상황적 맥락을 설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이와 같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검찰은 약식기소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 사고 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사고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는 고의범"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사안의 주요 쟁점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는 유사 사건 방어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09여중딩'이라는 프로필을 가진 피해자(여, 12세)가 올린 「8만원만 줄 사람 있나요ㅠㅠ 해달라는거 다 해드릴게요 #섹트 #조건 #자위 #야동 #상납」 등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면서도 "만나서 현금줘도되냐", "그리고 원하는거 하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거주 지역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2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벌금 3,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형이 감경되었으며,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모두 면제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변호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1심 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주요 항소이유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징역형과 취업제한명령이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은 인식했으나 실제 나이(12세)는 알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이미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항소심에서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양형 요소이므로, 이미 이루어진 합의 사실이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러한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했으며, 항소심 재판부에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이번 사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도 적극적인 변론과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의 감경과 모든 부수처분의 면제를 이끌어낸 점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형사처벌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의뢰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부수처분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벌 자체뿐만 아니라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수처분이 피고인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면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1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가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이미 이루어진 합의 사실을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며,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각하신 후,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상간소송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오히려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면서 염치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상간남의 비양심적인 행태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셨고, 법무법인 재이는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사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파악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께서 제공해주신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법적 판단에 도달했습니다.

상간남이 처음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날 당시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 지속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재이는 치밀한 상간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간남은 여전히 뻔뻔스러운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재이는 이러한 궤변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한 반박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탄탄한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본 사례는 상간남이 처음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날 당시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고,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가 완전히 원만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재이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께 유리한 승소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상간소송 판결 액수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부정행위의 사실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고, 상대방의 예상 반박에 대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풍부한 상간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간소송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현금을 교부한 후 차량 내에서 성행위를 시작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실제로는 만 18세의 미성년자임이 밝혀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각종 부수처분이 수반됩니다. 나아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사건의 결과가 의뢰인의 인생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 즉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① 어플리케이션 프로필에 상대방의 나이가 20세로 기재되어 있었고, ② 어플리케이션 내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쳤으며, ③ 상대방의 키와 외모·체격이 성인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④ 대화 내용에서도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근거가 되었으며, 미성년자 인식 여부에 관한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핵심 사유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

저희 법무법인 재이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에 대하여 본 사건이 단순한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고 성인 간의 성매매를 한 것이므로, 아청법위반이 아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위반에 해당할 뿐이라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 미성년자 인식 불가에 관한 체계적 증거 제출 및 이에 대한 적극 소명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상대방이 어플리케이션에 나이를 20세로 허위 기재하고 성인 인증 절차를 통과한 사실을 입증하는 캡처 화면 및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임을 사칭한 이상, 의뢰인에게 미성년자 인식 여부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키와 체격이 성인 여성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오인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채팅 내용을 분석하여,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암시하거나 의뢰인이 이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청법위반(성매수등)죄의 성립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성인임을 적극적으로 사칭한 경우에는 그러한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성인으로 허위 등록하고 성인 인증까지 마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미성년자 인식 여부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경찰 수사단계- 아청법위반 혐의 배제 및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전환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인 증거 제출의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는 배제되고, 사건은 성인 간의 성매매에 해당하는 성매매특별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으로 혐의가 축소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의해 상당 부분 수용된 결과였습니다.

라. 검찰 단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성인 사칭에 기인한 것으로 의뢰인의 귀책이 크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청년으로, 기소될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 성매매특별법 위반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점

결국 검찰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의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어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3. 본 사례의 의의

가. 미성년자 인식 여부 판단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

본 사건은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에서 미성년자 인식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 쟁점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성인으로 허위 등록하고 성인 인증까지 마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미성년자 인식 여부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결과만으로 아청법위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나. 수사 초기단계 형사 전문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

본 사건은 형사 전문 변호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사 초기에 아청법위반 혐의에 대한 반박 논리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 본 사건 성공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다. 아청법위반과 성매매특별법 위반의 구별 및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

본 사건은 아청법위반과 성매매특별법 위반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고, 혐의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축소한 후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아 의뢰인의 공무원 임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도 미성년자 인식 여부에 관한 적극적인 소명과 변호인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긴밀한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본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래가 유망한 전문직 종사자로서, 오랜 노력 끝에 얻은 자격 취득을 자축하기 위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고, 귀가하던 중 길에서 마주친 불상의 인원 2명과 시비가 붙어 각각 폭행을 가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두 건의 음주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인지하고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형사처벌은 물론, 수사기록만으로도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었기에, 본 사건은 반드시 기소 전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신속히 상담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상담 직후, 저희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본 사건이 상해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방어하는 것, 둘째,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특성을 활용하여 피해자들과 신속히 합의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들은 갑작스러운 음주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으로 의뢰인과의 모든 접촉을 거부하며 강경한 처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관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수차례 전달하며 끈질기게 피해자들을 설득하였고, 마침내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대화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정기일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도왔으며,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각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건의 음주폭행 사건 모두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본 사안은 반의사불벌죄인 음주폭행 사건에서 사건 초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개입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으로 직접적인 소통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합의에 난항을 겪곤 합니다. 이럴 때 변호인이 중간에서 양측의 감정적 골을 메우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앞으로도 한순간의 실수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축적된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동종전력이 존재하였던 탓에 정식재판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되, 고의적인 사고후미조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이루어 피해 회복을 완료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조사시 동석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 정확히 소명하여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인정하되, 그 상황적 맥락을 설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이와 같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검찰은 약식기소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 사고 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사고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는 고의범"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사안의 주요 쟁점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는 유사 사건 방어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09여중딩'이라는 프로필을 가진 피해자(여, 12세)가 올린 「8만원만 줄 사람 있나요ㅠㅠ 해달라는거 다 해드릴게요 #섹트 #조건 #자위 #야동 #상납」 등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면서도 "만나서 현금줘도되냐", "그리고 원하는거 하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거주 지역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2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벌금 3,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형이 감경되었으며,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모두 면제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변호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1심 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주요 항소이유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징역형과 취업제한명령이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은 인식했으나 실제 나이(12세)는 알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이미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항소심에서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양형 요소이므로, 이미 이루어진 합의 사실이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러한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했으며, 항소심 재판부에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이번 사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도 적극적인 변론과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의 감경과 모든 부수처분의 면제를 이끌어낸 점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형사처벌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의뢰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부수처분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벌 자체뿐만 아니라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수처분이 피고인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면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1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가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이미 이루어진 합의 사실을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며,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후,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고소인은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명백히 합의에 의한 관계였기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심정이었습니다. 오픈채팅을 통한 만남이 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돌아오자, 한순간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회적 평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저희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성범죄 사건, 특히 오픈채팅 등을 통해 만나 호감을 가지게 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간죄 혐의는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고소인은 성관계 당시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이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 당시의 분위기 등 모든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명백히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주장의 신빙성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3.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가.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 제출

오픈채팅 및 개인 메시지 대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오픈채팅부터 성관계 전후까지 나눈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호감 표현과 다정한 분위기가 이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강제적인 관계였다는 고소인의 주장과는 명백히 모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숙박업소 CCTV 영상 분석: 숙박업소에 들어갈 당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신체접촉을 하는 등 전혀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분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통화 녹취록: 사건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과 통화하며 "왜 갑자기 이러느냐"고 묻자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말할 뿐,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못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나. 경찰 조사 완벽 대비 및 동행

예상 질문지 제공 및 시뮬레이션: 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정리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피의자 신문 동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진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확보된 객관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고소인 주장의 불합리성과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상세히 기술한 법무법인 재이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한 전문적 조력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에게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적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 조사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압박과 대처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조사에 임하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아래 의뢰인은 침착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결과적으로 경찰(서울종로경찰서)은 법무법인 재이가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완전히 벗고, 검찰 조사나 재판으로 나아가는 정신적, 시간적 고통 없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강간 등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아, 특히 오픈채팅 만남 이후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논리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야만 위 사례와 같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위기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재이와 상담하시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음주운전 3회위반)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정식 기소(구공판)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음주운전 물피사고)를 내서 교통상의 위험이 작지 않았다고 보고,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대 범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담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실관계 특정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참작자료 등을 수집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조사 동석을 통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수사과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며 빠른 사건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공판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재범예방의지를 피력하는 자료들과 기타 피고인이 실형을 받으면 안 되는 사유 등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음주운전의 경우, 사회적 비난의 정도나 실무상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선제적인 변호인 선임을 통한 체계적인 양형자료 수집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을 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의뢰인에 대한 맞춤형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의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고, 친구들과 SNS를 통해 해당 피해학생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불안감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이 자녀의 장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하였고, 학교폭력위원회 대응을 위한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학교폭력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행위의 성격

피해학생에 대한 성적인 발언 여부

법무법인 재이는 관련 판례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 범죄에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성적 발언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다른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할 당시 단순히 동석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재이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론 덕분에, 학교폭력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호에 따른 '교내봉사'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엄격한 범죄구성요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행위로 인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의 학교폭력행위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겼다가 예상치 못한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같은 행위도 보다 경미한 사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법무법인 재이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청소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자녀 또는 본인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관련 사례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학생의 장래와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각 사안에 맞춘 최적의 법률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피의자)이 공중밀집장소인 시장 내에서 모르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 듣고 강제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 무혐의를 목표로 경찰조사에 동석하였으나 조사 당일 공중밀집장소인 시장 내 CCTV 화면에 의뢰인이 불상의 여성 뒤를 따라가 등을 쓸어내리는 신체적 접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조사과정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한 공중밀집장소인 시장 내에서 피해자를 가족으로 오인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이긴 하나,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피해회복의사 전달을 요청하였고, 피해자와의 여러 차례 접촉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한 결과, 검찰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의 경우, 그 행위의 경중을 떠나 죄질을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이며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강제추행의 경우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는 것 역시 자신이 저지른 잘못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화장품을 광고하기 위해 경쟁사 제품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카피제품 구매해서 사용해봤는데 원조는 원조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게시했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경찰에 출석하여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재이는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하면서 불송치(혐의없음) 결과를 받은 사례들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경찰조사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 측의 정확한 주장을 파악하고, 불송치(혐의없음)를 목표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본 명예훼손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카피제품"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이 게시한 글은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순수한 마케팅 목적이었을 뿐, 경쟁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카피제품"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관련 판례를 철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한편,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데, 의뢰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호 활동 결과,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현대 사회에서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는 마케팅의 필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마음으로 올린 게시글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로 고소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 제품을 언급하는 화장품광고는 표현 방식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피제품"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적절한 시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SNS 관련 형사고소로 곤경에 처하셨다면, 유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재이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억울한 형사처벌을 예방하고, 귀하의 권리를 적극 수호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었으나,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진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온 유족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재이가 한국전쟁 당시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망인의 유족들을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전부 승소한 뜻깊은 이야기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버님인 망인은 한국전쟁 당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인민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수복 과정에서 부역 혐의로 치안대에 의해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심한 구타를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수십 년간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오해 속에서 말 못 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망인께서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된 사실이 인정되었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망인의 희생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이 결정을 바탕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법무법인 재이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을 핵심 증거로 삼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은 신빙성이 부족한 참고인의 전문진술(전해 들은 이야기)에 근거한 것이므로 믿을 수 없다.

- 망인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사망일자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특정한 사망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적등본에는 망인이 사망 추정 시점 이후에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기록이 있으므로, 망인이 그때까지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는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첫째,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기관이 방대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내린 공적인 판단으로서, 특히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운 과거사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을 법원의 판례를 들어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문제 삼은 제적등본 기록의 모순점을 역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혼란한 시기에는 호적 정리가 사후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제적등본 내에도 서로 다른 사망일자가 기재되는 등 내용 자체가 모순되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에게 1, 2심 전부 승소라는 쾌거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이번 판결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넘어, 70년 넘게 묻혀 있던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고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특히 수십 년이 지난 한국전쟁 관련 사건은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본 사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토대로 철저한 법리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앞으로도 역사적 아픔을 겪으신 분들의 곁에서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각하신 후,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상간소송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오히려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면서 염치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상간남의 비양심적인 행태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셨고, 법무법인 재이는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사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파악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께서 제공해주신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법적 판단에 도달했습니다.

상간남이 처음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날 당시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 지속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재이는 치밀한 상간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간남은 여전히 뻔뻔스러운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재이는 이러한 궤변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한 반박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탄탄한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본 사례는 상간남이 처음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날 당시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고,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가 완전히 원만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재이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께 유리한 승소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상간소송 판결 액수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부정행위의 사실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고, 상대방의 예상 반박에 대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풍부한 상간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간소송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인테리어 자재 도매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허위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례입니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 거래에서, 구매업체가 사업 목적에 맞는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할 때 취급하는 대출입니다.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 거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거래금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 판매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금결제방식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거래처 사장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하나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때 신용보증기금은 거래처 사장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보증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계약에 따라 거래처 사장에게 인테리어 자재를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거래처 사장이 도산하여 하나은행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신용보증기금이 하나은행에게 해당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대위변제하였고, 의뢰인과 거래처 사장을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도식화하여 재판부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이 협조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거래처에 인테리어 자재를 실제로 납품한 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재이는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이상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협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거래처 사장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인 법률 대응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항변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1심 판결과 달리 원고의 청구금액 중 2분의 1에 가까운 금액인 4,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을 받은 자와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다수의 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및 법리구성이 체계적이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의 대상이 된 거래가 허위가 아닌 실제 거래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상대방의 청구를 상당 부분 배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제반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령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더라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신용보증사고 관련 사례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조속히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께서 배우자가 회사를 옮긴 이후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는 모습에 이성과의 부정행위를 짐작만 하고 있던 중 구글 타임라인을 통하여 배우자가 회사 대표와 부정행위(직장 내 불륜)를 한 정황을 발견하고 법무법인 재이에 상간소송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상간소송에 있어서의 합법적인 증거수집을 위하여 의뢰인께 구글 타임라인상의 동선을 바탕으로 해당일자의 카드결제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배우자의 숙박업소 결제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인 피고와의 전화통화 녹취를 통하여 부정행위를 자인하는 진술을 받아내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간소송에 필요한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식을 통하여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직장 내 불륜)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그 정도,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혼인기간 및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한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상간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부정행위’라 함은 직접적인 성관계 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므로 부정행위 당사자간에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숙박업소 결제내역, 부정행위 자인 진술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증거수집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기에 상간소송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앞으로도 부정행위(직장 내 불륜)로 인한 상간소송에 있어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께서 같은 아파트 내 입주민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약 10개월여를 고통 속에 지내다가 더 이상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행위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들 사이에 오고갔던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선별하여 가처분 신청 인용에 유의미한 것들을 추려내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위법한 이유와 가처분 신청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하여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필하여 담당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법무법인 재이가 제출한 가처분신청서 기재 내용을 인정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소송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가처분 소송의 경우,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는 사전처분으로서 본안 소송의 결과와도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만큼 구체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의 요건인 긴급성과 필요성의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법적인 검토를 통한 사안 포섭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자 마음먹으셨다면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가처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적극 추천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재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복잡한 가처분사건을 명쾌히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들이 상대방으로부터 건물 철거청구, CCTV 철거청구, 사과정정문 게재,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가지 쟁점이 얽힌 청구를 당한 사안입니다.

일전에 본 사안의 1심 및 2심을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가 수행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외뢰인들은 1심 및 2심 소송을 거치면서 법무법인 재이의 소송 수행에 상당히 만족을 하셨고 이에 3심도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시면서 끝까지 잘 마무리 해달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① 상대방은 2심 판결이 도로의 배타적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점, ② 저희 의뢰인들이 도로 지분을 전혀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③ 2심 판결이 인격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점, ④ 건물철거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이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 ⑤ 2심 판결이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점, ⑥  CCTV 철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에도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2심 판결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들어 모두 반박하고, 2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관련 판례들을 인용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 그 자체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야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법무법인 재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상고를 전부 기각시켰고, 오랜 공방 끝에 저희 의뢰인은 이 사건의 모든 판결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민사 분쟁에서 감정이 극에 달해 여러가지 청구들을 병합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1심 및 2심에서 전부 이긴 사안이더라도 3심에서 긴장을 늦추고 자칫 대응을 잘못하다가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쟁점이 복잡한 부동산 소송(건물일부철거)이나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자칫 재판부가 상대방의 주장에 현혹되어 조정으로 절차를 이행시키거나 합의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 전부 이길 수 있는 사안에서 일부 패소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복잡한 민사소송(건물철거,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CCTV철거 등)의 경우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탁월한 능력을 갖춘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셔서 반드시 전부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법무법인 재이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업 회사가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명령은 행정청이 향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것을 전제로 사전에 발하는 명령입니다.





저희 고객 회사는 폐기물처리를 통한 연 매출액이 100억을 상회하는바, 이 사건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이 유지되고 추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고,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까지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처할 것임이 명백했습니다.

이에 저희 고객 회사는 행정처분 본안 소송에 앞서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시켜야 할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은 저희 고객 회사가 대표자를 변경한 후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을 받은 후에도 적법한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청으로부터 대표자변경신고 미이행 2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예고받고 그 사전 절차로서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의 근거 법령이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판례와 실무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을 다투고, 이에 앞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회사가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이른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대표자 변경신고는 한 것이고,

대표자 변경 신고 미이행을 이후로 행정처분을 한 후 해당 미이행 상태가 적시에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재차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로 인해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임직원, 거래처에 연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고 극심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행정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 집행 정지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본 사례는 자칫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여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본안 소송에서도 고객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심도 깊은 법리 분석과 사실관계 검토 등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행정청의 무리한 처분에 의해 기업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력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한 케이스로서 법무법인 재이는 저희 의뢰인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