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음주운전 3회위반)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정식 기소(구공판)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음주운전 물피사고)를 내서 교통상의 위험이 작지 않았다고 보고,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대 범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담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실관계 특정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참작자료 등을 수집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조사 동석을 통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수사과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며 빠른 사건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공판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재범예방의지를 피력하는 자료들과 기타 피고인이 실형을 받으면 안 되는 사유 등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음주운전의 경우, 사회적 비난의 정도나 실무상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선제적인 변호인 선임을 통한 체계적인 양형자료 수집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을 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의뢰인에 대한 맞춤형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의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고, 친구들과 SNS를 통해 해당 피해학생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불안감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이 자녀의 장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하였고, 학교폭력위원회 대응을 위한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학교폭력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행위의 성격

피해학생에 대한 성적인 발언 여부

법무법인 재이는 관련 판례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 범죄에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성적 발언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다른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할 당시 단순히 동석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재이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론 덕분에, 학교폭력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호에 따른 '교내봉사'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엄격한 범죄구성요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행위로 인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의 학교폭력행위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겼다가 예상치 못한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같은 행위도 보다 경미한 사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법무법인 재이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청소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자녀 또는 본인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관련 사례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학생의 장래와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각 사안에 맞춘 최적의 법률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인테리어 자재 도매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허위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례입니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 거래에서, 구매업체가 사업 목적에 맞는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할 때 취급하는 대출입니다.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 거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거래금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 판매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금결제방식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거래처 사장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하나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때 신용보증기금은 거래처 사장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보증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계약에 따라 거래처 사장에게 인테리어 자재를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거래처 사장이 도산하여 하나은행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신용보증기금이 하나은행에게 해당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대위변제하였고, 의뢰인과 거래처 사장을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도식화하여 재판부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이 협조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거래처에 인테리어 자재를 실제로 납품한 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재이는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이상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협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거래처 사장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인 법률 대응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항변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1심 판결과 달리 원고의 청구금액 중 2분의 1에 가까운 금액인 4,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을 받은 자와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다수의 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및 법리구성이 체계적이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의 대상이 된 거래가 허위가 아닌 실제 거래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상대방의 청구를 상당 부분 배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제반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령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더라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신용보증사고 관련 사례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조속히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피의자)이 공중밀집장소인 시장 내에서 모르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 듣고 강제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 무혐의를 목표로 경찰조사에 동석하였으나 조사 당일 공중밀집장소인 시장 내 CCTV 화면에 의뢰인이 불상의 여성 뒤를 따라가 등을 쓸어내리는 신체적 접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조사과정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한 공중밀집장소인 시장 내에서 피해자를 가족으로 오인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이긴 하나,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피해회복의사 전달을 요청하였고, 피해자와의 여러 차례 접촉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한 결과, 검찰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의 경우, 그 행위의 경중을 떠나 죄질을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이며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강제추행의 경우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는 것 역시 자신이 저지른 잘못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화장품을 광고하기 위해 경쟁사 제품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카피제품 구매해서 사용해봤는데 원조는 원조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게시했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경찰에 출석하여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재이는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하면서 불송치(혐의없음) 결과를 받은 사례들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경찰조사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 측의 정확한 주장을 파악하고, 불송치(혐의없음)를 목표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본 명예훼손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카피제품"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이 게시한 글은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순수한 마케팅 목적이었을 뿐, 경쟁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카피제품"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관련 판례를 철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한편,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데, 의뢰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호 활동 결과,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현대 사회에서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는 마케팅의 필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마음으로 올린 게시글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로 고소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 제품을 언급하는 화장품광고는 표현 방식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피제품"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적절한 시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SNS 관련 형사고소로 곤경에 처하셨다면, 유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재이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억울한 형사처벌을 예방하고, 귀하의 권리를 적극 수호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음주상태에서 약 7km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 0.08% 이상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었다는 점에서 형사재판을 통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가 높고(0.138%),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꽤 길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재이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현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예방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이고 개전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경찰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만한 사정들을 상세하게 기재한 전문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인 조력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 약식기소를 선택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음주운전은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긴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단계부터 음주운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및 적절한 의견서 제출 시점 등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신 경우, 조속히 관련 사례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재이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교제과정에서 합의 하에 촬영하였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협박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혐의까지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의뢰인께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이외에도 주거침입, 형법상 협박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절대 하여서는 아니될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의뢰인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년간 내연관계를 지속하였고, 의뢰인이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별을 고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의 배우자 및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부정행위가 담긴 사진 등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격분하여 피해자와의 교제기간 당시 촬영하였던 촬영물등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으나 다분히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협박행위가 향후 지속 또는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 피고인에게 실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법무법인 재이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내용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법무법인 재이를 신뢰하고 사건을 맡겨주셔서 저희가 최선의 조력과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한 해결책을 바탕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울러 단순 카메라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보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보다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또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피해자로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각각의 의뢰인분들께 맞춤형 솔루션을 통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께서 배우자가 회사를 옮긴 이후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는 모습에 이성과의 부정행위를 짐작만 하고 있던 중 구글 타임라인을 통하여 배우자가 회사 대표와 부정행위(직장 내 불륜)를 한 정황을 발견하고 법무법인 재이에 상간소송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상간소송에 있어서의 합법적인 증거수집을 위하여 의뢰인께 구글 타임라인상의 동선을 바탕으로 해당일자의 카드결제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배우자의 숙박업소 결제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인 피고와의 전화통화 녹취를 통하여 부정행위를 자인하는 진술을 받아내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간소송에 필요한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식을 통하여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직장 내 불륜)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그 정도,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혼인기간 및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한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상간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부정행위’라 함은 직접적인 성관계 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므로 부정행위 당사자간에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숙박업소 결제내역, 부정행위 자인 진술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증거수집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기에 상간소송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앞으로도 부정행위(직장 내 불륜)로 인한 상간소송에 있어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모텔 내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피의사실[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바, 몰래카메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초기대응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수사단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 참여 및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가운데 허위로 기재되거나 왜곡·과장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추가적인 범죄혐의 수사 개시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사가 있다는 점을 적극 호소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변호인의 설득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다행히도 수사 단계 초기에 의뢰인을 위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2)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시도

법무법인 재이는 수사단계 초기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불법촬영 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3)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무법인 재이는 모텔 내 불법촬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이 어떠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디지털포렌식 결과 추가적인 범행이나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 자료들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모텔에서 처음만난 이성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몰래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여 고소를 당하셔서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모텔 내 성관계 불법영상 촬영)의 경우, 수사 절차가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하여 그 강도가 높고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인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자신이 저지른 행위 이상의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모텔에서 성관계 불법촬영물 등 성범죄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재이는 본 사안과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포함한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음주운전 3회위반)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정식 기소(구공판)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음주운전 물피사고)를 내서 교통상의 위험이 작지 않았다고 보고,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대 범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담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실관계 특정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참작자료 등을 수집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조사 동석을 통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수사과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며 빠른 사건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공판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재범예방의지를 피력하는 자료들과 기타 피고인이 실형을 받으면 안 되는 사유 등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음주운전의 경우, 사회적 비난의 정도나 실무상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선제적인 변호인 선임을 통한 체계적인 양형자료 수집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을 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의뢰인에 대한 맞춤형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의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고, 친구들과 SNS를 통해 해당 피해학생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불안감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이 자녀의 장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하였고, 학교폭력위원회 대응을 위한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학교폭력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행위의 성격

피해학생에 대한 성적인 발언 여부

법무법인 재이는 관련 판례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 범죄에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성적 발언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다른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할 당시 단순히 동석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재이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론 덕분에, 학교폭력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호에 따른 '교내봉사'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엄격한 범죄구성요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행위로 인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의 학교폭력행위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겼다가 예상치 못한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같은 행위도 보다 경미한 사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법무법인 재이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청소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자녀 또는 본인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관련 사례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학생의 장래와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각 사안에 맞춘 최적의 법률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피의자)이 공중밀집장소인 시장 내에서 모르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 듣고 강제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 무혐의를 목표로 경찰조사에 동석하였으나 조사 당일 공중밀집장소인 시장 내 CCTV 화면에 의뢰인이 불상의 여성 뒤를 따라가 등을 쓸어내리는 신체적 접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조사과정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한 공중밀집장소인 시장 내에서 피해자를 가족으로 오인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이긴 하나,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피해회복의사 전달을 요청하였고, 피해자와의 여러 차례 접촉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한 결과, 검찰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의 경우, 그 행위의 경중을 떠나 죄질을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이며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강제추행의 경우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는 것 역시 자신이 저지른 잘못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화장품을 광고하기 위해 경쟁사 제품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카피제품 구매해서 사용해봤는데 원조는 원조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게시했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경찰에 출석하여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재이는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하면서 불송치(혐의없음) 결과를 받은 사례들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경찰조사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 측의 정확한 주장을 파악하고, 불송치(혐의없음)를 목표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본 명예훼손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카피제품"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이 게시한 글은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순수한 마케팅 목적이었을 뿐, 경쟁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카피제품"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관련 판례를 철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한편,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데, 의뢰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호 활동 결과,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현대 사회에서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는 마케팅의 필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마음으로 올린 게시글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로 고소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 제품을 언급하는 화장품광고는 표현 방식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피제품"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적절한 시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SNS 관련 형사고소로 곤경에 처하셨다면, 유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재이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억울한 형사처벌을 예방하고, 귀하의 권리를 적극 수호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음주상태에서 약 7km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 0.08% 이상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었다는 점에서 형사재판을 통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가 높고(0.138%),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꽤 길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재이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현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예방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이고 개전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경찰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만한 사정들을 상세하게 기재한 전문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인 조력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 약식기소를 선택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음주운전은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긴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단계부터 음주운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및 적절한 의견서 제출 시점 등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신 경우, 조속히 관련 사례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재이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교제과정에서 합의 하에 촬영하였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협박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혐의까지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의뢰인께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이외에도 주거침입, 형법상 협박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절대 하여서는 아니될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의뢰인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년간 내연관계를 지속하였고, 의뢰인이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별을 고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의 배우자 및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부정행위가 담긴 사진 등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격분하여 피해자와의 교제기간 당시 촬영하였던 촬영물등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으나 다분히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협박행위가 향후 지속 또는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 피고인에게 실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법무법인 재이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내용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법무법인 재이를 신뢰하고 사건을 맡겨주셔서 저희가 최선의 조력과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한 해결책을 바탕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울러 단순 카메라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보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보다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또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피해자로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각각의 의뢰인분들께 맞춤형 솔루션을 통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모텔 내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피의사실[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바, 몰래카메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초기대응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수사단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 참여 및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가운데 허위로 기재되거나 왜곡·과장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추가적인 범죄혐의 수사 개시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사가 있다는 점을 적극 호소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변호인의 설득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다행히도 수사 단계 초기에 의뢰인을 위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2)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시도

법무법인 재이는 수사단계 초기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불법촬영 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3)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무법인 재이는 모텔 내 불법촬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이 어떠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디지털포렌식 결과 추가적인 범행이나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 자료들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모텔에서 처음만난 이성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몰래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여 고소를 당하셔서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모텔 내 성관계 불법영상 촬영)의 경우, 수사 절차가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하여 그 강도가 높고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인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자신이 저지른 행위 이상의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모텔에서 성관계 불법촬영물 등 성범죄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재이는 본 사안과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포함한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에 ‘09여중딩’이라고 기재하고 「8만원만 줄 사람 있나요ㅠㅠ 해달라는거 다 해드릴게요 #섹트 #조건 #자위 #야동 #상납」 등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현금줘도되냐”, “그리고 원하는거 하기?”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묻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범한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성매수”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의뢰인은 수사단계가 모두 종료되고, 공판단계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성범죄 관련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재이에 방문을 하셨고, 형을 감경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이 사건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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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사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피해자분께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심어린 사죄를 하면서 수차례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또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을 위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선별하는데 집중하였고 의뢰인이 아직까지 어린 나이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은 학창시절부터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고 봉사활동을 지속해오는 등 성실하고 모범적인 성향이라는 점, 유사사례와 대비하였을 때 의뢰인의 행위태양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등 재판부에서 참작할 만한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등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공판에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올바른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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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발빠른 대응과 철저한 변론 준비를 통해,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변론 등을 대부분 인용하였고,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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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사례의 의의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셨을 때 큰 불안감을 가지고 혹시라도 실형이 나올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그간 저희가 진행하였던 유사한 사건들을 설명드리고, 이 사건의 경우 어떻게 해야 가장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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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사안의 경중을 떠나 갈수록 그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등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초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사건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매수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이 형사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넘어 부당하게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금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경우 형사 사건(성폭력처벌법)의 성공적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4회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정식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2017. 9.경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4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인하여 저희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동종전력 횟수가 많아 실형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고, 다만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기에 최악의 결과만은 면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및 기록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께 유리한 참작 사유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아울러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건과 이 사건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기타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생계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의뢰인이 수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법무법인 재이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의뢰인에 대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음주운전의 경우, 갈수록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법원에서도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높아,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되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및 적절한 의견서 제출 시점 등을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재이는 관련 사건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께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인테리어 자재 도매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허위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례입니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 거래에서, 구매업체가 사업 목적에 맞는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할 때 취급하는 대출입니다.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 거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거래금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 판매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금결제방식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거래처 사장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하나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때 신용보증기금은 거래처 사장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보증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계약에 따라 거래처 사장에게 인테리어 자재를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거래처 사장이 도산하여 하나은행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신용보증기금이 하나은행에게 해당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대위변제하였고, 의뢰인과 거래처 사장을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도식화하여 재판부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이 협조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거래처에 인테리어 자재를 실제로 납품한 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재이는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이상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협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거래처 사장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인 법률 대응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항변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1심 판결과 달리 원고의 청구금액 중 2분의 1에 가까운 금액인 4,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을 받은 자와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다수의 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및 법리구성이 체계적이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의 대상이 된 거래가 허위가 아닌 실제 거래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상대방의 청구를 상당 부분 배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제반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령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더라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신용보증사고 관련 사례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조속히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께서 배우자가 회사를 옮긴 이후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는 모습에 이성과의 부정행위를 짐작만 하고 있던 중 구글 타임라인을 통하여 배우자가 회사 대표와 부정행위(직장 내 불륜)를 한 정황을 발견하고 법무법인 재이에 상간소송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상간소송에 있어서의 합법적인 증거수집을 위하여 의뢰인께 구글 타임라인상의 동선을 바탕으로 해당일자의 카드결제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배우자의 숙박업소 결제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인 피고와의 전화통화 녹취를 통하여 부정행위를 자인하는 진술을 받아내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간소송에 필요한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식을 통하여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직장 내 불륜)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그 정도,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혼인기간 및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한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상간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부정행위’라 함은 직접적인 성관계 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므로 부정행위 당사자간에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숙박업소 결제내역, 부정행위 자인 진술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증거수집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기에 상간소송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앞으로도 부정행위(직장 내 불륜)로 인한 상간소송에 있어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께서 같은 아파트 내 입주민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약 10개월여를 고통 속에 지내다가 더 이상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행위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들 사이에 오고갔던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선별하여 가처분 신청 인용에 유의미한 것들을 추려내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위법한 이유와 가처분 신청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하여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필하여 담당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법무법인 재이가 제출한 가처분신청서 기재 내용을 인정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소송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가처분 소송의 경우,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는 사전처분으로서 본안 소송의 결과와도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만큼 구체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의 요건인 긴급성과 필요성의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법적인 검토를 통한 사안 포섭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자 마음먹으셨다면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가처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적극 추천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재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복잡한 가처분사건을 명쾌히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들이 상대방으로부터 건물 철거청구, CCTV 철거청구, 사과정정문 게재,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가지 쟁점이 얽힌 청구를 당한 사안입니다.

일전에 본 사안의 1심 및 2심을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가 수행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외뢰인들은 1심 및 2심 소송을 거치면서 법무법인 재이의 소송 수행에 상당히 만족을 하셨고 이에 3심도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시면서 끝까지 잘 마무리 해달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① 상대방은 2심 판결이 도로의 배타적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점, ② 저희 의뢰인들이 도로 지분을 전혀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③ 2심 판결이 인격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점, ④ 건물철거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이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 ⑤ 2심 판결이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점, ⑥  CCTV 철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에도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2심 판결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들어 모두 반박하고, 2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관련 판례들을 인용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 그 자체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야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법무법인 재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상고를 전부 기각시켰고, 오랜 공방 끝에 저희 의뢰인은 이 사건의 모든 판결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민사 분쟁에서 감정이 극에 달해 여러가지 청구들을 병합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1심 및 2심에서 전부 이긴 사안이더라도 3심에서 긴장을 늦추고 자칫 대응을 잘못하다가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쟁점이 복잡한 부동산 소송(건물일부철거)이나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자칫 재판부가 상대방의 주장에 현혹되어 조정으로 절차를 이행시키거나 합의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 전부 이길 수 있는 사안에서 일부 패소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복잡한 민사소송(건물철거,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CCTV철거 등)의 경우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탁월한 능력을 갖춘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셔서 반드시 전부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법무법인 재이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업 회사가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명령은 행정청이 향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것을 전제로 사전에 발하는 명령입니다.





저희 고객 회사는 폐기물처리를 통한 연 매출액이 100억을 상회하는바, 이 사건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이 유지되고 추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고,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까지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처할 것임이 명백했습니다.

이에 저희 고객 회사는 행정처분 본안 소송에 앞서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시켜야 할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은 저희 고객 회사가 대표자를 변경한 후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을 받은 후에도 적법한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청으로부터 대표자변경신고 미이행 2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예고받고 그 사전 절차로서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의 근거 법령이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판례와 실무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을 다투고, 이에 앞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회사가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이른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대표자 변경신고는 한 것이고,

대표자 변경 신고 미이행을 이후로 행정처분을 한 후 해당 미이행 상태가 적시에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재차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로 인해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임직원, 거래처에 연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고 극심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행정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 집행 정지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본 사례는 자칫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여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본안 소송에서도 고객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심도 깊은 법리 분석과 사실관계 검토 등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행정청의 무리한 처분에 의해 기업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력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한 케이스로서 법무법인 재이는 저희 의뢰인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자녀와 함께 리조트를 방문하여 루지카트를 이용하신 의뢰인이 리조트 측에서 보유·관리 중이던 루지카트의 브레이크 하자로 인하여 펜스에 충돌하여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리조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한 것도 모자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회사의 행태에 마음의 상처까지 입으시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루지카트의 하자나 기타 시설관리상의 주의의무위반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방어하면서 리조트 회사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는 손해배상청구 요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변론기일에서 사고발생 당시 장면이 담긴 CCTV영상 확보를 위하여 재판부에 발빠르게 검증목적물제출명령신청을 하였고, 해당 영상에서 의뢰인의 운전미숙이 아닌 루지카트 자체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대방 측의 시설관리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에 부수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 부분 전부인용).

3. 본 사례의 의의

거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 분쟁의 경우, 사건과 관련한 증거 보유 등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안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신속한 증거 확보 및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리적 주장이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 준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으시지 않도록 앞으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음식점 개업을 위하여 상가건물을 임대차하고 점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 중이셨던 의뢰인분께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대금만 지급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약정금 반환을 청구(공사대금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인테리어 공사 대금만 지급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 때문에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신 후 해결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으로부터 총 공사대금의 70% 가량을 선입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계약상 공사진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이로 인하여 당초 예정보다 음식점 개업이 지연되는 등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재이에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최대한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셨고, 이에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작성하였던 각서 등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지급명령 방식의 약정금 청구(공사대금청구)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재이는 지급명령신청 접수부터 확정까지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약정금원 전부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금전 관련 분쟁의 경우, 획일적인 민사소송 착수가 아닌 다각적이고 신속한 여러 방안의 강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신속한 해결과 종국적 비용 절감을 위해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재이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