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전문 법률가의 조력 구해 해결해야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부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최선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문제 등으로 인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이혼 절차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게 된다.

이혼 절차는 크게 합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으로 나뉜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합의한 후 법원의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된 내용이 확정력이 부족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조정이혼은 부부가 기본적으로 이혼에 합의하지만, 세부적인 사안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법원의 조정 결정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비교적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조정을 거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반면, 재판이혼은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진행되며, 상대방에게 명확한 유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사유로는 배우자의 외도, 폭력, 유기, 연락두절, 부당한 대우 등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유책 사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법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도 이혼 소송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력, 자녀와의 친밀도, 성장 환경, 향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결정을 내린다.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는 일정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유책 배우자가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전업주부도 상당한 몫을 받을 수 있다.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가능하며,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 등을 대상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에게 비슷한 수준의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법무법인 재이 정규한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투뉴스 이재욱 기자 /  jwlee0507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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