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1주 후로 정하여 합계 54,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소송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 또는 단축급부'를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하는 한편, 설령 대여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금원은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된 것이므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 직접 대여관계의 적극적 입증

법무법인 재이는 피고의 단축 급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대여관계 입증에 집중하였습니다.

대여사실의 증명은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금원이 수수된 경위, 당사자의 관계, 금원 수수 이전 및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사실을 통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나. 불법원인급여 항변에 대한 효과적 반박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된 것이므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 재이 담당변호사는 원고는 피고의 차용금원 사용처(도박자금)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도박자금임을 알면서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다. 소송 결과- 전부 승소

재판부는 제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 관계를 인정하였고, 피고의 불법원인급여 항변에 대하여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청구원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인정받는 대여금청구 전부승소 판결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셨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가. 삼각관계에서의 직접 대여관계 인정

본 사례는 소외 제3자가 개입된 삼각관계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대여금 관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피고는 단축급부 법리를 원용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하려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직접 이체 사실, 소외인의 사실확인서, 기존 거래 경위 등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 대여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차용증 등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제반 정황을 통해 대여금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 불법원인급여 항변의 한계 확인

피고는 도박자금 제공을 이유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하였으나, 법원은 급여자(원고)가 불법원인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원인급여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급여자 측의 불법 인식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필요함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다. 전부 승소를 통한 의뢰인 권리의 완전한 실현

본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재이는 피고의 다양한 항변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여 원고가 청구한 대여금 원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정받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확정되어 의뢰인의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었으며, 가집행 선고를 통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여금청고 전부승소 판결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사례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 할 것입니다.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었으나,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진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온 유족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재이가 한국전쟁 당시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망인의 유족들을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전부 승소한 뜻깊은 이야기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버님인 망인은 한국전쟁 당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인민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수복 과정에서 부역 혐의로 치안대에 의해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심한 구타를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수십 년간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오해 속에서 말 못 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망인께서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된 사실이 인정되었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망인의 희생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이 결정을 바탕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법무법인 재이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을 핵심 증거로 삼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은 신빙성이 부족한 참고인의 전문진술(전해 들은 이야기)에 근거한 것이므로 믿을 수 없다.

- 망인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사망일자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특정한 사망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적등본에는 망인이 사망 추정 시점 이후에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기록이 있으므로, 망인이 그때까지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는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첫째,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기관이 방대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내린 공적인 판단으로서, 특히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운 과거사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을 법원의 판례를 들어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문제 삼은 제적등본 기록의 모순점을 역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혼란한 시기에는 호적 정리가 사후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제적등본 내에도 서로 다른 사망일자가 기재되는 등 내용 자체가 모순되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에게 1, 2심 전부 승소라는 쾌거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이번 판결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넘어, 70년 넘게 묻혀 있던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고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특히 수십 년이 지난 한국전쟁 관련 사건은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본 사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토대로 철저한 법리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앞으로도 역사적 아픔을 겪으신 분들의 곁에서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각하신 후,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상간소송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오히려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면서 염치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상간남의 비양심적인 행태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셨고, 법무법인 재이는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사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파악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께서 제공해주신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법적 판단에 도달했습니다.

상간남이 처음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날 당시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 지속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재이는 치밀한 상간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간남은 여전히 뻔뻔스러운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재이는 이러한 궤변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한 반박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탄탄한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본 사례는 상간남이 처음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날 당시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고,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가 완전히 원만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재이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께 유리한 승소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상간소송 판결 액수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부정행위의 사실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고, 상대방의 예상 반박에 대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풍부한 상간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간소송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인테리어 자재 도매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허위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례입니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 거래에서, 구매업체가 사업 목적에 맞는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할 때 취급하는 대출입니다.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 거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거래금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 판매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금결제방식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거래처 사장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하나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때 신용보증기금은 거래처 사장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보증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계약에 따라 거래처 사장에게 인테리어 자재를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거래처 사장이 도산하여 하나은행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신용보증기금이 하나은행에게 해당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대위변제하였고, 의뢰인과 거래처 사장을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도식화하여 재판부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이 협조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거래처에 인테리어 자재를 실제로 납품한 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재이는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이상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협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거래처 사장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인 법률 대응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항변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1심 판결과 달리 원고의 청구금액 중 2분의 1에 가까운 금액인 4,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을 받은 자와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다수의 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및 법리구성이 체계적이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의 대상이 된 거래가 허위가 아닌 실제 거래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상대방의 청구를 상당 부분 배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제반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령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더라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신용보증사고 관련 사례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조속히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께서 배우자가 회사를 옮긴 이후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는 모습에 이성과의 부정행위를 짐작만 하고 있던 중 구글 타임라인을 통하여 배우자가 회사 대표와 부정행위(직장 내 불륜)를 한 정황을 발견하고 법무법인 재이에 상간소송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상간소송에 있어서의 합법적인 증거수집을 위하여 의뢰인께 구글 타임라인상의 동선을 바탕으로 해당일자의 카드결제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배우자의 숙박업소 결제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인 피고와의 전화통화 녹취를 통하여 부정행위를 자인하는 진술을 받아내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간소송에 필요한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식을 통하여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직장 내 불륜)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그 정도,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혼인기간 및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한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상간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부정행위’라 함은 직접적인 성관계 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므로 부정행위 당사자간에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숙박업소 결제내역, 부정행위 자인 진술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증거수집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기에 상간소송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앞으로도 부정행위(직장 내 불륜)로 인한 상간소송에 있어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께서 같은 아파트 내 입주민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약 10개월여를 고통 속에 지내다가 더 이상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행위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들 사이에 오고갔던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선별하여 가처분 신청 인용에 유의미한 것들을 추려내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위법한 이유와 가처분 신청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하여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필하여 담당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법무법인 재이가 제출한 가처분신청서 기재 내용을 인정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소송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가처분 소송의 경우,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는 사전처분으로서 본안 소송의 결과와도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만큼 구체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의 요건인 긴급성과 필요성의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법적인 검토를 통한 사안 포섭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자 마음먹으셨다면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가처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적극 추천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재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복잡한 가처분사건을 명쾌히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들이 상대방으로부터 건물 철거청구, CCTV 철거청구, 사과정정문 게재,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가지 쟁점이 얽힌 청구를 당한 사안입니다.

일전에 본 사안의 1심 및 2심을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가 수행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외뢰인들은 1심 및 2심 소송을 거치면서 법무법인 재이의 소송 수행에 상당히 만족을 하셨고 이에 3심도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시면서 끝까지 잘 마무리 해달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① 상대방은 2심 판결이 도로의 배타적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점, ② 저희 의뢰인들이 도로 지분을 전혀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③ 2심 판결이 인격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점, ④ 건물철거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이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 ⑤ 2심 판결이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점, ⑥  CCTV 철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에도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2심 판결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들어 모두 반박하고, 2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관련 판례들을 인용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 그 자체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야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법무법인 재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상고를 전부 기각시켰고, 오랜 공방 끝에 저희 의뢰인은 이 사건의 모든 판결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민사 분쟁에서 감정이 극에 달해 여러가지 청구들을 병합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1심 및 2심에서 전부 이긴 사안이더라도 3심에서 긴장을 늦추고 자칫 대응을 잘못하다가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쟁점이 복잡한 부동산 소송(건물일부철거)이나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자칫 재판부가 상대방의 주장에 현혹되어 조정으로 절차를 이행시키거나 합의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 전부 이길 수 있는 사안에서 일부 패소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복잡한 민사소송(건물철거,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CCTV철거 등)의 경우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탁월한 능력을 갖춘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셔서 반드시 전부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