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산재소송) 1억원 승소 성공사례
1. 사건개요본 사안은 대형 철물공구 도매점(창고형 매장)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이 2층 선반에 있는 물건을 내리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의뢰인이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례입니다.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입었고 산재보상 및 보험금도 지급받았으나 그 액수가 상해의 결과에 비하여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고용주로부터 금원을 더 지급받기를 원하던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의 고용주는 산재보상을 받았으니 더 이상 줄 돈이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고, 의뢰인은 적합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셨습니다(산재소송전문, 하남변호사ㆍ남양주변호사ㆍ구리변호사ㆍ동탄변호사).2. 변호인의 조력수많은 산재소송을 수행했던 법무법인 재이는 그간의 경험과 지식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현장 사진 자료 등을 참고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한편, 의뢰인이 이 사건 산재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1)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및 입증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 산재 사고는 오로지 사용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판례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 이 사건 당시 사다리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사용자는 이를 안전한 사다리로 교체하여 사업장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고, 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지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업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 사용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한 모든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산재 사고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2) 현장 검증 신청과 상대방의 허위 주장들에 대한 완벽한 반박 및 대응법무법인 재이는 현장 검증을 위하여 이 사건 산재사고에서 사용한 노후화된 사다리, 안전망 미설치 등 사업장의 안전조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고, 현장 검증 신청하여 현장 검증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을만한 단서들을 재판부에 제공하였습니다.(참고로, 이 사건 현장의 관리가 전적으로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다보니 사용자는 이 사건 산재 사고 이후에 이런 저런 안전 장치들을 설치하였으나, 이 점에 관하여도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 산재사고 당시에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을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재판부에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거짓으로 주장하는 것들을 모두 배척시킬 수 있도록 상대방의 모든 허위 주장들을 낱낱히 반박하였습니다.통상적으로 산재 사고 이후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사고 현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건 당시와 다른 환경을 새로 조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무법인 재이는 산재 사고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상대방의 이러한 시도를 사전에 간파하고 이에 대한 대비까지 철저히 하였습니다.)(3) 산재사고의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의 산정 및 완벽한 자료의 준비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한 의뢰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히 진단하고, 의뢰인의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개호비 등에 관한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해 입은 구체적인 피해액을 도출하였습니다.상대방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의뢰인에게 기왕증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한편 법무법인 재이가 제출한 신체감정신청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재이는 사실조회회신을 통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입은 상해 및 영구적인 후유장애는 오로지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신체감정신청서를 검토하여 법무법인 재이가 제출한 신체감정과 거의 모든 면에서 동일하므로 노동능력상실률에도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재이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법무법인 재이의 모든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4)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철저한 증인신문사항의 준비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허위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의뢰인은 온라인 업무만 할 뿐이고,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업무는 하지 않았는바, 사용자가 지시하지도 않은 일을 임의로 하다가 다친 것이다. 사업장에는 애초부터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사다리를 이용하는데 의뢰인은 부주의하여 사고가 난 것이다. 의뢰인이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원래부터 가진 질병이었다.위와 같이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말도 안되는 허위의 주장들과 변명들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저희 의뢰인은 심적으로도 상당히 지치고 힘드셨습니다.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모두 탄핵하기 위해 증인신청을 하였고, 증인신문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상대방의 주장들이 대부분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납득시켰습니다.(5)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산재 소송 승소 판결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모든 주장들을 상세히 반박하였는바 이 사건 산재 소송 재판부는 상대방의 모든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이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산재 사고로 인해 저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가 주장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개호비 등에 대한 모든 손해를 인정하였습니다.그 결과 저희 의뢰인은 피해배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추가 손해배상금 약 1억원과 이 사건 산재사고일부터 판결일까지 약 4년 동안 이자 약 2천만원까지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3. 본 사례의 의의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는 사용자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 없이 사건을 합의하여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 후유장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억울하게 추가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산재사고로 인한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산재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산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확정, 증거조사, 신체감정, 현장검증,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확정 등 꼼꼼하고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산재소송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이 사건 산재사고의 경우 만일 의뢰인이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금액만 피해보상으로 받고 합의를 하였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채 장애를 안고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 사건 산재소송 기간이 다소 장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도 안되는 주장들로 인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정당한 피해회복을 받게 되셨습니다.이처럼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으시지 않도록 앞으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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