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음식점 개업을 위하여 상가건물을 임대차하고 점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 중이셨던 의뢰인분께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대금만 지급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약정금 반환을 청구(공사대금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인테리어 공사 대금만 지급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 때문에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신 후 해결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으로부터 총 공사대금의 70% 가량을 선입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계약상 공사진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이로 인하여 당초 예정보다 음식점 개업이 지연되는 등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재이에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최대한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셨고, 이에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작성하였던 각서 등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지급명령 방식의 약정금 청구(공사대금청구)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재이는 지급명령신청 접수부터 확정까지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약정금원 전부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금전 관련 분쟁의 경우, 획일적인 민사소송 착수가 아닌 다각적이고 신속한 여러 방안의 강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신속한 해결과 종국적 비용 절감을 위해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재이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