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위조하고 위조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행사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위조된 공문서를 사적으로 이용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직접 공문서를 위조하였기 때문에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만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신 후 충분한 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을 선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이 공문서위조를 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사실을 일단 전부 인정하는 입장에서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소명하였고, 주변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충분히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문서를 위조하게 된 동기 내지 계기가 우발적이었고 특별히 큰 범행의 수단으로 공문서를 사용한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지만,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이 주장하는 양형주장들을 모두 참작하여 매우 경한 처벌을 하였는바,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의 경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어서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25조).

3. 본 사례의 의의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셨을 때 큰 불안감을 가지고 혹시라도 실형이 나올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그간 저희가 진행하였던 유사한 사건들을 설명드리고, 이 사건의 경우 어떻게 해야 가장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고, 상담을 마치고 의뢰인께서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편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에도 의뢰인께서는 가끔씩 밀려오는 불안감을 계속 토로하셨는데, 그 때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의 마음을 안정시켜드리고 사건도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같이 법률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을 변호사가 세밀하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은 늘 존재하는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뿐만 아니라 경미한 범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수사 초기단계부터 관련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안이 경미하든 중대하든 수사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가 포진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조력을 받으셔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아 범죄경력이 생기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모든 형사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처리하고 사건의 경중을 떠나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건을 혼신을 다해 성심성의껏 해결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고민이 되시는 경우 형사 사건의 성공적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대형 마트에서 고가의 양주를 훔쳤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특성상 범죄경력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을 선임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듣고 검토한 결과,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절도죄 무혐의를 목표로)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관련하여 의뢰인은 피해자 측에 배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 측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범죄 경력이 남지 않도록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에게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축적된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수사초기부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본 절도 사건이 일어난 당일 의뢰인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였고, 사건 당일 의뢰인에게 있었던 일들을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꼼꼼하게 전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 절도 사건 당시 고가의 양주를 훔칠 계획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을 빠짐없이 모두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설명하면서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의 선입견이 너무 강하여 담당 수사관은 처음부터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절도를 한 것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묵살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이러한 경우가 흔치 않지만 이와 같은 일방적인 편견을 가진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함께 출석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경찰 단계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후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본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억울하시더라도 경찰단계에서는 대응을 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이러한 대응 방법 및 노하우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이 예상한대로,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을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송치결정을 받으시고 적잖이 당황하시면서 염려를 많이 하셨으나,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반드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이미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이 사건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여러 경우의 수를 예상하여 철저히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에게 절도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증거 및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법리적으로 절도죄의 고의가 부정되는 사례들을 비교 분석한 자료들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사정들을 상세히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절도죄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절도죄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부터 무거운 범죄까지 모두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당하시는 경우가 의의로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셔야 합니다.

모든 수사관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똑같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 경험, 성격 등이 모두 다르고 그 때 그때 업무량도 다르기 때문에 사건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그 결과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경찰 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께서도 사안을 가볍게 여기셔서 만일 경찰 조사에 혼자 출석하시고 대응을 잘못하셨다면, 억울하게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범죄경력이 남게 되고 사회생활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남기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경미하든 중대하든 수사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가 포진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조력을 받으셔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아 범죄경력이 생기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모든 형사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처리하고 사건의 경중을 떠나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건을 혼신을 다해 성심성의껏 해결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고민이 되시는 경우 형사 사건의 성공적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피고인(의뢰인)이 마트 내 지상 주차장에서 출구로 향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뒤쪽에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 튀어나온 어린이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마트주차장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무조건 실형을 면해야 하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관련 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및치상)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를 확보하여 사고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밖에 사건 기록들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을 부인하는 쪽으로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반드시 실형을 면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위와 같은 무죄변론 주장과는 별도로 사고로 인한 결과 발생에 대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피해자 유족 측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시도 또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과실을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바,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2시간여 동안 자체 실험을 통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고, 그간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연하여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 자료를 만들고 해당결과를 상세히 분석한 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망사고 당시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피해자 유족 측에게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 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모든 방어방법을 총 동원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각고의 노력 끝에 사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이라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교통사고, 특히 대인사고(사망사고)의 경우 보험가입 유무 및 합의와 함께 면밀한 사건분석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절차(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에 연루된 경우, 수사과정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피고인(의뢰인)이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추행목적으로 차에 태워 유인한 후 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 추행), 추행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등의 죄명으로 기소(13세미만 강제추행, 추행유인)되어 법무법인 재이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3. 변호인의 조력

만일 피고인이 13세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이 적용된다면 피고인은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관련한 판례 법리와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재이는 수사 및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관계 및 관련법리를 정리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측의 합의거부의사가 완강하였기에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한 지속적인 합의시도를 이어 나갔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심을 다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노력하였고,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한 처벌불원의사확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본 사건과 관련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단을 내렸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실형파기, 집행유예 감형).

3. 본 사례의 의의

성범죄의 경우, 사안의 경중을 떠나 갈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나홀로 조사를 받고 본인이 행한 행위 이상의 범죄혐의로 송치되어 재판를 받고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 또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사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넘어 부당하게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포함한 수많은 성범죄 사건(강제추행, 위력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추행유인 등)을 집행유예 감형 등 결과를 이끌어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기소가 된 경우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무법인 재이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고소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렌터카 사기를 당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일정 금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렌터카를 인도해주고, 그 이후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주겠다고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벤트가 있으니 일정 돈을 주면 의뢰인이 준 렌트비를 반환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면서 의뢰인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법무법인재이를 방문하셔서 위 문제(사기고소대리 등)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행위가 흔히 이루어지는 렌터카 사기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으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압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사기 범행 방식이 상당히 지능적이었는바, 상대방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해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고소장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요건마다 증거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면서 적극적인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사안이 복잡하여 처음에는 민사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고려하라고 권고하였으나, 법무법인 재이는 유사한 사안의 판례들을 전부 인용하면서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상대방의 사기 범행이 중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결국 상대방을 재판에 넘기는 처분(구공판)을 결정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실제 업무를 하다보면 사기죄로 고소를 원하시는 의뢰인이 상당히 많고, 사기죄로 고소를 이미 한 이후에 뜻대로 되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번째로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를 속이고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라는 사실만으로 모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반려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두번째로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된다면,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즉, 수사를 편하게 할 수 있게 고소장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더라도 증거불충분이나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상대방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려는 경우에 수많은 사기 고소 대리를 성공적으로 했는지,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고소인)이 온라인게임 내 같은 서버 유저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행위를 당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형사 고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와 관련한 채팅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셨으나,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지 우려된다며 형사고소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게임 내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유저를 특정하였고, 증거자료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한 끝에 사이버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전부 혐의를 인정받아 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기본적으로 익명성에 기댄 범죄행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피의자를 특정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본 사례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더불어 익명성에 의존한 범죄행위도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유사한 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재이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요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이 수업 도중 상해를 입은 수강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재이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경찰 수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요가 강사로서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i) 의뢰인이 수업 전에 수강생에게 충분한 설명을 다하였다는 점, (ii) 해당 요가 학원의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iii) 사고 후 즉시 구급조치를 다하였다는 점, (iv) 평소 시설물의 안전 관리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v) 이 사건 사고는 오직 수강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법무법인 재이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 의견을 전부 수용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수강생이 요가 학원에서 수업 도중 골반 골절 등 큰 상해를 입어 자칫 대응을 소홀히 하였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위험이 상당히 컸고, 의뢰인이 영위하고 있던 요가 학원의 존폐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셔서 충분한 상담과 자료 수집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부주의에 따른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신 경우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재이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던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재이에 방문하기 전 경찰조사에 응하여 자신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이미 본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의뢰인을 협박하며 부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는데, 법무법인 재이는 본 사안은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점, 상대방도 의뢰인의 행동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재이 변호인 의견을 전부 수용하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본 사례의 경우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 경찰조사에 출석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말만을 듣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으나, 법무법인 재이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자세히 소명하였는바 결국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경우 수사 초기단계부터 관련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17세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것을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어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하한이 2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서 상당히 중히 처벌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한편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바,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에 비해 상당히 경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재이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여, 본 사안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경우이기는 하나, 범죄 전후의 사정, 범죄 당시의 분위기, 상대방의 외관 등 의뢰인이 미성년자였음을 알 수가 없었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등을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재이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본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미성년자 성매매)한 경우 적어도 2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미성년자 성매매)한 경우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를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법무법인 재이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됩니다.

본 사례는 최소 2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사안이었지만, 법무법인 재이의 충실한 조력으로 인해 단지 기소유예의 처분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바, 의뢰인은 오랜 기간 힘들었던 마음의 짐을 덜게 되었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직장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