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모텔 내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피의사실[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바, 몰래카메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초기대응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수사단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 참여 및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가운데 허위로 기재되거나 왜곡·과장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추가적인 범죄혐의 수사 개시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사가 있다는 점을 적극 호소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변호인의 설득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다행히도 수사 단계 초기에 의뢰인을 위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2)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시도

법무법인 재이는 수사단계 초기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불법촬영 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3)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무법인 재이는 모텔 내 불법촬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이 어떠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디지털포렌식 결과 추가적인 범행이나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 자료들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모텔에서 처음만난 이성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몰래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여 고소를 당하셔서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모텔 내 성관계 불법영상 촬영)의 경우, 수사 절차가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하여 그 강도가 높고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인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자신이 저지른 행위 이상의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모텔에서 성관계 불법촬영물 등 성범죄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재이는 본 사안과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포함한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