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피의자)이 공중밀집장소인 시장 내에서 모르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 듣고 강제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 무혐의를 목표로 경찰조사에 동석하였으나 조사 당일 공중밀집장소인 시장 내 CCTV 화면에 의뢰인이 불상의 여성 뒤를 따라가 등을 쓸어내리는 신체적 접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조사과정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한 공중밀집장소인 시장 내에서 피해자를 가족으로 오인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이긴 하나,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피해회복의사 전달을 요청하였고, 피해자와의 여러 차례 접촉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한 결과, 검찰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의 경우, 그 행위의 경중을 떠나 죄질을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이며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강제추행의 경우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는 것 역시 자신이 저지른 잘못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