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본 사안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고, 친구들과 SNS를 통해 해당 피해학생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불안감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이 자녀의 장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하였고, 학교폭력위원회 대응을 위한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학교폭력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행위의 성격

2. 피해학생에 대한 성적인 발언 여부

법무법인 재이는 관련 판례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 범죄에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성적 발언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다른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할 당시 단순히 동석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재이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론 덕분에, 학교폭력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호에 따른 '교내봉사'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엄격한 범죄구성요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행위로 인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의 학교폭력행위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겼다가 예상치 못한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같은 행위도 보다 경미한 사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법무법인 재이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청소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자녀 또는 본인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관련 사례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학생의 장래와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각 사안에 맞춘 최적의 법률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