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교제과정에서 합의 하에 촬영하였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협박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혐의까지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의뢰인께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이외에도 주거침입, 형법상 협박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절대 하여서는 아니될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의뢰인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년간 내연관계를 지속하였고, 의뢰인이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별을 고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의 배우자 및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부정행위가 담긴 사진 등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격분하여 피해자와의 교제기간 당시 촬영하였던 촬영물등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으나 다분히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협박행위가 향후 지속 또는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 피고인에게 실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법무법인 재이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내용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법무법인 재이를 신뢰하고 사건을 맡겨주셔서 저희가 최선의 조력과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한 해결책을 바탕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울러 단순 카메라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보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보다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또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피해자로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각각의 의뢰인분들께 맞춤형 솔루션을 통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