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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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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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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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일전에 저희 법무법인 재이에 약정금 반환 청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분께서 지급명령결정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에 기재된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절차의 일환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구하신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과 같이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 또는 판결문에 기재된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빠르게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은 신청서 작성시 정확한 청구채권의 금액 및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압류·추심 신청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키고, 심리적 압박을 통한 급부 이행을 위하여 법무법인 재이는 시중은행을 상대로 발빠르게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에 요구되는 진술최고서를 요청하였고, 해당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압류·추심이 가능한 예금채권에 대한 회신을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지급명령결정 또는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강제집행은 별도의 절차로 당사자 홀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등 강제집행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빠르게 압류·추심결정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