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의뢰인께서 같은 아파트 내 입주민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약 10개월여를 고통 속에 지내다가 더 이상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행위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들 사이에 오고갔던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선별하여 가처분 신청 인용에 유의미한 것들을 추려내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위법한 이유와 가처분 신청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하여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필하여 담당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법무법인 재이가 제출한 가처분신청서 기재 내용을 인정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소송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가처분 소송의 경우,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는 사전처분으로서 본안 소송의 결과와도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만큼 구체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의 요건인 긴급성과 필요성의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법적인 검토를 통한 사안 포섭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자 마음먹으셨다면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가처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적극 추천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재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복잡한 가처분사건을 명쾌히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