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의뢰인들이 상대방으로부터 건물 철거청구, CCTV 철거청구, 사과정정문 게재,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가지 쟁점이 얽힌 청구를 당한 사안입니다.

일전에 본 사안의 1심 및 2심을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가 수행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외뢰인들은 1심 및 2심 소송을 거치면서 법무법인 재이의 소송 수행에 상당히 만족을 하셨고 이에 3심도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시면서 끝까지 잘 마무리 해달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① 상대방은 2심 판결이 도로의 배타적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점, ② 저희 의뢰인들이 도로 지분을 전혀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③ 2심 판결이 인격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점, ④ 건물철거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이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 ⑤ 2심 판결이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점, ⑥  CCTV 철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에도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2심 판결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들어 모두 반박하고, 2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관련 판례들을 인용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 그 자체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야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법무법인 재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상고를 전부 기각시켰고, 오랜 공방 끝에 저희 의뢰인은 이 사건의 모든 판결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민사 분쟁에서 감정이 극에 달해 여러가지 청구들을 병합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1심 및 2심에서 전부 이긴 사안이더라도 3심에서 긴장을 늦추고 자칫 대응을 잘못하다가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쟁점이 복잡한 부동산 소송(건물일부철거)이나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자칫 재판부가 상대방의 주장에 현혹되어 조정으로 절차를 이행시키거나 합의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 전부 이길 수 있는 사안에서 일부 패소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복잡한 민사소송(건물철거,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CCTV철거 등)의 경우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탁월한 능력을 갖춘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셔서 반드시 전부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