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자녀와 함께 리조트를 방문하여 루지카트를 이용하신 의뢰인이 리조트 측에서 보유·관리 중이던 루지카트의 브레이크 하자로 인하여 펜스에 충돌하여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리조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한 것도 모자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회사의 행태에 마음의 상처까지 입으시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루지카트의 하자나 기타 시설관리상의 주의의무위반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방어하면서 리조트 회사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는 손해배상청구 요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변론기일에서 사고발생 당시 장면이 담긴 CCTV영상 확보를 위하여 재판부에 발빠르게 검증목적물제출명령신청을 하였고, 해당 영상에서 의뢰인의 운전미숙이 아닌 루지카트 자체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대방 측의 시설관리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에 부수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 부분 전부인용).

3. 본 사례의 의의

거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 분쟁의 경우, 사건과 관련한 증거 보유 등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안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신속한 증거 확보 및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리적 주장이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 준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으시지 않도록 앞으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