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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7본문
최근 소송 과정에서 법원 밖 여론몰이로 유리한 입지를 취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 간 갈등이나 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 절차를 선택하는 대신, 인터넷 커뮤니티나 언론에 폭로하는 등 ‘여론재판’을 택하는 것이다. 김정철 법무법인 재이 대표변호사는 “무고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에 증거를 무시하는 무분별한 여론 재판은 지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현행 사법체계만으로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사회적 불신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 의뢰인 중심의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제공
하남변호사ㆍ남양주변호사 법무법인 재이는 ‘문턱 낮은 로펌’를 표방하며 법률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와 하남 신도시에 각 사무소를 운영,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하남변호사ㆍ남양주변호사 법무법인 재이는 최소 2인 이상의 변호사가 원팀으로 참여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사후 조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법률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자 합니다.”
김정철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 전문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해 민사, 형사 이혼·형사, 기업 법무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이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재이는 그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불기소처분 무혐의 ▲업무상횡령죄 불기소처분 무혐의 ▲계약금 반환청구 전부 승소 ▲상속특별한정승인인용 ▲약정금 청구 전부 승소 ▲미성년자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등 다수의 사건에서 의뢰인의 실익 구현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적극적 소명으로 항소심에서 감형 이끌어
김 변호사는 차별화된 리걸마인드를 발휘하며 다수의 민·형사 사건에서 괄목할 송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별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아 집행 유예로 감형을 받아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1심 판결을 받는 과정까지 개인적인 감정과 오해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심 재판부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입체적인 시선으로 사안을 원점에서 살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재판부에 적극 소명했다.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2심 재판부로부터 1심의 양형이 과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고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은 늘 존재합니다. 이로 인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단 한 명의 내 편이 되는 변호사’를 선임하길 권유합니다.”
# 법조인으로서 책임과 의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변론하는 변호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변호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신상 털기와 근거 없는 자질 논란이 잇따르며 중도 사임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법 앞에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직업적 사명”이라며 “때로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흉악범일지라도 적법 절차를 통해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그는 적법한 형사 절차에 따라 행사되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은 민주적 사법 정의의 핵심이며, 변호인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변호사는 저지른 범법 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이 아닌 절차적 정의에 따라 불법의 양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때로는 일생일대 위기의 순간 유일무이한 편으로서 지난 행위를 충분히 뉘우치고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죠. 법무법인 재이 구성원 역시 이러한 직업윤리 정신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로펌
김 변호사는 차세대 로펌으로서 광폭 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대법원 국선변호인, 송파경찰서 자문센터 변호사, 하남소방서 자문위원 활동 등에 이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에 참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在利’의 사명처럼 의뢰인의 분쟁 해결을 넘어 우리 사회 곳곳에 이로움이 깃들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재이는 끊임없는 법리 연구를 통해 내실 강화와 시대 변화에 맞는 법률서비스 구현이라는 외연 확장도 이뤄나갈 예정입니다.”
인터뷰 말미 김정철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역량 제고에 매진하며 법조인으로서 가진 신념 역시 우직하게 견지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하남변호사ㆍ남양주변호사 법무법인 재이. 민주적 사법 정의의 가치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정철 변호사와 법무법인 재이가 그려나갈 청사진이 기대된다.
기사 원문
http://www.news-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