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의뢰인이 ①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② 이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불법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유포할 듯이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불법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불법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이 사진 나 밖에 없거든,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더 잘 알거고 난 잘 활용할 자신이 있거든, 그냥 다 풀거야 딥웹으로, 난 마지막에 이 사진을 꺼낼꺼야."라는 메세지를 전송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및 "촬영물등이용협박"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 적용법령에서 알 수 있듯이 의뢰인의 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재이에 방문을 하셨고, 실형만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이 사건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사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피해자분께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심어린 사죄를 하면서 수차례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또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수사 단계 초기단계에서 의뢰인을 위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소위 ‘몰카’라고 하는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등 성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의 경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행위까지 한 상황이었기에 공판단계를 위한 준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선별하는데 집중하였고 선제적인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이수, 유사사례와 대비하였을 때 의뢰인의 행위태양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등 재판부에서 참작할 만한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이후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고 바로 삭제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등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공판에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 유포할 듯이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발빠른 대응과 철저한 변론 준비를 통해,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변론 등을 대부분 인용하였고,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몰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 참조).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셨을 때 큰 불안감을 가지고 혹시라도 실형이 나올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그간 저희가 진행하였던 유사한 사건들을 설명드리고, 이 사건의 경우 어떻게 해야 가장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안의 경중을 떠나 갈수록 그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이나 해당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초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사건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이 형사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넘어 부당하게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금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경우 형사 사건(성폭력처벌법)의 성공적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