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위조하고 위조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행사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위조된 공문서를 사적으로 이용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직접 공문서를 위조하였기 때문에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만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신 후 충분한 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을 선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이 공문서위조를 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사실을 일단 전부 인정하는 입장에서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소명하였고, 주변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충분히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문서를 위조하게 된 동기 내지 계기가 우발적이었고 특별히 큰 범행의 수단으로 공문서를 사용한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지만,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이 주장하는 양형주장들을 모두 참작하여 매우 경한 처벌을 하였는바,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의 경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어서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25조).

3. 본 사례의 의의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셨을 때 큰 불안감을 가지고 혹시라도 실형이 나올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그간 저희가 진행하였던 유사한 사건들을 설명드리고, 이 사건의 경우 어떻게 해야 가장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고, 상담을 마치고 의뢰인께서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편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에도 의뢰인께서는 가끔씩 밀려오는 불안감을 계속 토로하셨는데, 그 때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의 마음을 안정시켜드리고 사건도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같이 법률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을 변호사가 세밀하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은 늘 존재하는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뿐만 아니라 경미한 범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수사 초기단계부터 관련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안이 경미하든 중대하든 수사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가 포진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조력을 받으셔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아 범죄경력이 생기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모든 형사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처리하고 사건의 경중을 떠나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건을 혼신을 다해 성심성의껏 해결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고민이 되시는 경우 형사 사건의 성공적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