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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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도죄 불기소(혐의없음)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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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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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대형 마트에서 고가의 양주를 훔쳤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특성상 범죄경력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을 선임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듣고 검토한 결과,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절도죄 무혐의를 목표로)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관련하여 의뢰인은 피해자 측에 배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 측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범죄 경력이 남지 않도록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에게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축적된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수사초기부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본 절도 사건이 일어난 당일 의뢰인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였고, 사건 당일 의뢰인에게 있었던 일들을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꼼꼼하게 전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 절도 사건 당시 고가의 양주를 훔칠 계획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을 빠짐없이 모두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설명하면서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의 선입견이 너무 강하여 담당 수사관은 처음부터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절도를 한 것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묵살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이러한 경우가 흔치 않지만 이와 같은 일방적인 편견을 가진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함께 출석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경찰 단계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후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본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억울하시더라도 경찰단계에서는 대응을 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이러한 대응 방법 및 노하우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이 예상한대로,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을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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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경찰의 송치결정을 받으시고 적잖이 당황하시면서 염려를 많이 하셨으나,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반드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이미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이 사건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여러 경우의 수를 예상하여 철저히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에게 절도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증거 및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법리적으로 절도죄의 고의가 부정되는 사례들을 비교 분석한 자료들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사정들을 상세히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절도죄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절도죄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부터 무거운 범죄까지 모두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당하시는 경우가 의의로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셔야 합니다.

 

모든 수사관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똑같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 경험, 성격 등이 모두 다르고 그 때 그때 업무량도 다르기 때문에 사건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그 결과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경찰 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께서도 사안을 가볍게 여기셔서 만일 경찰 조사에 혼자 출석하시고 대응을 잘못하셨다면, 억울하게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범죄경력이 남게 되고 사회생활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남기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경미하든 중대하든 수사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가 포진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조력을 받으셔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아 범죄경력이 생기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모든 형사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처리하고 사건의 경중을 떠나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건을 혼신을 다해 성심성의껏 해결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고민이 되시는 경우 형사 사건의 성공적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