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본 사안은 피고인(의뢰인)이 마트 내 지상 주차장에서 출구로 향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뒤쪽에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 튀어나온 어린이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마트주차장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무조건 실형을 면해야 하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관련 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및치상)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를 확보하여 사고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밖에 사건 기록들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을 부인하는 쪽으로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반드시 실형을 면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위와 같은 무죄변론 주장과는 별도로 사고로 인한 결과 발생에 대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피해자 유족 측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시도 또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과실을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바,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2시간여 동안 자체 실험을 통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고, 그간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연하여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 자료를 만들고 해당결과를 상세히 분석한 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망사고 당시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피해자 유족 측에게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 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모든 방어방법을 총 동원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각고의 노력 끝에 사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이라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교통사고, 특히 대인사고(사망사고)의 경우 보험가입 유무 및 합의와 함께 면밀한 사건분석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절차(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에 연루된 경우, 수사과정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