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피고인(의뢰인)이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추행목적으로 차에 태워 유인한 후 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 추행), 추행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등의 죄명으로 기소(13세미만 강제추행, 추행유인)되어 법무법인 재이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3. 변호인의 조력

만일 피고인이 13세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이 적용된다면 피고인은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관련한 판례 법리와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재이는 수사 및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관계 및 관련법리를 정리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측의 합의거부의사가 완강하였기에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한 지속적인 합의시도를 이어 나갔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심을 다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노력하였고,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한 처벌불원의사확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본 사건과 관련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단을 내렸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실형파기, 집행유예 감형).

3. 본 사례의 의의

성범죄의 경우, 사안의 경중을 떠나 갈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나홀로 조사를 받고 본인이 행한 행위 이상의 범죄혐의로 송치되어 재판를 받고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 또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사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넘어 부당하게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포함한 수많은 성범죄 사건(강제추행, 위력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추행유인 등)을 집행유예 감형 등 결과를 이끌어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기소가 된 경우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무법인 재이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