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고소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렌터카 사기를 당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일정 금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렌터카를 인도해주고, 그 이후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주겠다고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벤트가 있으니 일정 돈을 주면 의뢰인이 준 렌트비를 반환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면서 의뢰인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법무법인재이를 방문하셔서 위 문제(사기고소대리 등)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행위가 흔히 이루어지는 렌터카 사기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으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압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사기 범행 방식이 상당히 지능적이었는바, 상대방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해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고소장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요건마다 증거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면서 적극적인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사안이 복잡하여 처음에는 민사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고려하라고 권고하였으나, 법무법인 재이는 유사한 사안의 판례들을 전부 인용하면서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상대방의 사기 범행이 중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결국 상대방을 재판에 넘기는 처분(구공판)을 결정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실제 업무를 하다보면 사기죄로 고소를 원하시는 의뢰인이 상당히 많고, 사기죄로 고소를 이미 한 이후에 뜻대로 되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번째로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를 속이고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라는 사실만으로 모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반려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두번째로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된다면,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즉, 수사를 편하게 할 수 있게 고소장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더라도 증거불충분이나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상대방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려는 경우에 수많은 사기 고소 대리를 성공적으로 했는지,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