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들이 상대방으로부터 건물 철거청구, CCTV 철거청구, 사과정정문 게재,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가지 쟁점이 얽힌 청구를 당한 사안입니다.

일전에 본 사안의 1심을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가 수행하여 전부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원고는 다시 피고들을 상대로 2심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1심에서 만족도가 높으셨기 때문에 2심도 법무법인 재이가 수행해주기를 원하셔서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2심에서 상대방이 새롭게 주장하는 청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상대방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반박하면서 2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랜 공방 끝에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2심에서도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민사 분쟁에서 감정이 극에 달해 여러가지 청구들을 병합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1심에서 전부 이긴 사안이더라도 2심에서 긴장을 늦추고 대응을 잘못하다가는 자칫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쟁점이 복잡한 부동산 소송(건물일부철거)이나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자칫 재판부가 상대방의 주장에 현혹되어 조정으로 절차를 이행시키거나 합의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 전부 이길 수 있는 사안에서 일부 패소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복잡한 민사소송의 경우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탁월한 능력을 갖춘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셔서 반드시 전부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