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요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이 수업 도중 상해를 입은 수강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재이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경찰 수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요가 강사로서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i) 의뢰인이 수업 전에 수강생에게 충분한 설명을 다하였다는 점, (ii) 해당 요가 학원의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iii) 사고 후 즉시 구급조치를 다하였다는 점, (iv) 평소 시설물의 안전 관리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v) 이 사건 사고는 오직 수강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법무법인 재이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 의견을 전부 수용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수강생이 요가 학원에서 수업 도중 골반 골절 등 큰 상해를 입어 자칫 대응을 소홀히 하였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위험이 상당히 컸고, 의뢰인이 영위하고 있던 요가 학원의 존폐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셔서 충분한 상담과 자료 수집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부주의에 따른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신 경우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재이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