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던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재이에 방문하기 전 경찰조사에 응하여 자신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이미 본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의뢰인을 협박하며 부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는데, 법무법인 재이는 본 사안은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점, 상대방도 의뢰인의 행동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재이 변호인 의견을 전부 수용하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본 사례의 경우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 경찰조사에 출석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말만을 듣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으나, 법무법인 재이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자세히 소명하였는바 결국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경우 수사 초기단계부터 관련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