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래가 유망한 전문직 종사자로서, 오랜 노력 끝에 얻은 자격 취득을 자축하기 위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고, 귀가하던 중 길에서 마주친 불상의 인원 2명과 시비가 붙어 각각 폭행을 가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두 건의 음주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인지하고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형사처벌은 물론, 수사기록만으로도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었기에, 본 사건은 반드시 기소 전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신속히 상담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상담 직후, 저희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본 사건이 상해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방어하는 것, 둘째,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특성을 활용하여 피해자들과 신속히 합의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들은 갑작스러운 음주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으로 의뢰인과의 모든 접촉을 거부하며 강경한 처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관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수차례 전달하며 끈질기게 피해자들을 설득하였고, 마침내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대화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정기일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도왔으며,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각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건의 음주폭행 사건 모두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본 사안은 반의사불벌죄인 음주폭행 사건에서 사건 초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개입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으로 직접적인 소통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합의에 난항을 겪곤 합니다. 이럴 때 변호인이 중간에서 양측의 감정적 골을 메우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앞으로도 한순간의 실수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축적된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