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음주상태에서 약 7km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 0.08% 이상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었다는 점에서 형사재판을 통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가 높고(0.138%),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꽤 길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재이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현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예방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이고 개전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경찰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만한 사정들을 상세하게 기재한 전문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인 조력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 약식기소를 선택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음주운전은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긴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단계부터 음주운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및 적절한 의견서 제출 시점 등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신 경우, 조속히 관련 사례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재이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