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당하였다고 하여 법무법인 재이에 방문하신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은 수차례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의 지인도 이를 목격하였다고 하여 참고인 지위로 조사에 응하는 등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경찰 조사 입회 전에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로 전략을 짰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수차례에 걸쳐 경찰서 조사에 동석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본 고소의 부당함에 대하여 주장을 하면서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강제추행등의 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본 사례의 경우 고소인이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하고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고 있던 사안이고 심지어 목격자라고 하는 참고인 마저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등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수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전부 탄핵하고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자세히 소명하였는바 결국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의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경우 관련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