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음주운전 3회위반)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정식 기소(구공판)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음주운전 물피사고)를 내서 교통상의 위험이 작지 않았다고 보고,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대 범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담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실관계 특정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참작자료 등을 수집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조사 동석을 통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수사과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며 빠른 사건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공판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재범예방의지를 피력하는 자료들과 기타 피고인이 실형을 받으면 안 되는 사유 등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음주운전의 경우, 사회적 비난의 정도나 실무상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선제적인 변호인 선임을 통한 체계적인 양형자료 수집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을 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의뢰인에 대한 맞춤형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의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