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미성년 자녀를 둔 의뢰인과 배우자가 협의 이혼보다 더 신속하게 빨리 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재이의 상담을 받으신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미성년 자녀를 둔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과 이미 이혼 조건에 관하여 모든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 협의이혼 절차보다 오히려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더 빠른 이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그대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향후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셨기에 이를 조정과정에서 적극 주장하여 향후 의뢰인의 상황이 안정되면 자녀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이혼 절차의 빠른 이혼 진행을 원하신 의뢰인의 요청에 부응하여 법무법인 재이는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 이후 1달여만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만족하실 수 있는 내용의 조정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협의로 이혼을 진행하시는 경우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빠르게 정리하는데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이혼 조건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마치신 경우 이혼조정신청을 통하여 보다 빠른 이혼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바, 신속한 이혼조정을 원하신다면 우선적으로 법무법인 재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