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이혼ㆍ상속] 상간소송 상대방 청구의 74% 방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4본문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원고)으로부터 그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를 제기 당하여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온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원고가 청구한 액수는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청구와 관련하여, 일전에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이 사건 청구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재이는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그 밖에 부정행위 이후의 관련정황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 청구 금액의 약 3/4을 감축한 액수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부정행위에 따른 상간소송을 제기 당한 경우, 다양한 참작 사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본인이 감내하여야 할 책임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사안은 상간소송을 제기 당하였을 때 유리한 관련 자료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안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상간소송을 이미 당하셨다면 최적의 방어를 통해 후회하시는 일이 없도록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및 상간소송 등 해당 분야의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적극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