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앞선 상간소송 피고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원고의 배우자이자 부정행위의 타방을 상대로 하여 구상금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재이에게 의뢰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공동불법행위의 상대방인 이 사건 청구 피고에게 의뢰인이 지난 상간소송을 통하여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를 청구하였으나, 상대방 측은 혼인관계가 유지 중임을 기화로 이전에 부부 공동생활 유지를 위하여 저축하였던 예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변제의 절대효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이와 같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저축한 금원을 타방 배우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은 구상금 청구에 있어서의 면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가사 채권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해당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 결과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부정행위에 따른 상간소송 이후 위자료를 지급한 일방이 부정행위의 타방에 대하여 제기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상대방 측이 여러 사정을 들어 항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법리적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금전적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자 1인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 역시 경험 많은 법무법인 재이의 조력을 받아 사안의 명쾌한 해결을 도모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