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이혼ㆍ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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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6본문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의 자녀가 사망한 이후 자녀 명의의 대출 채무 등을 발견하여 상속포기 내지는 한정승인을 위해 상속인들인 의뢰인이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자녀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재판부에 소명하여 신속하게 한정승인 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우에 따라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당히 부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관련 사례(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