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보복운전을 당한 의뢰인이 상대방을 특수협박으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본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특수협박으로 혐의를 구성하여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상세하게 소명하면서 특수협박으로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충주지방검찰청은 상대방의 특수협박 사실을 인정하여 구약식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의 보복운전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차 해를 입을까봐 두려워 외출도 두려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사례의 경우 통상적인 보복운전과 다르게 급정거, 욕설, 끼어들기, 과속 등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특수협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재이는 범행 전후의 상황,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적절히 조합하고 cctv를 긴급히 확보해놓는 등의 조치를 통해 상대방이 특수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도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고 정신적 고통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보복운전을 통해 피해를 입으셨거나 보복운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경우 관련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재이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