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의 남편이 사망한 후 20년이 경과한 뒤 상속인들을 상대로 남편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아파트의 소유자가 사망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상속인들의 행방도 불분명하여 청구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지,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20여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로 의뢰인과 협의하였고, 외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속인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이 사건을 전부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의뢰인은 20년 전 사망한 남편 명의로 되어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도저히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법무법인 재이에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전부 승소함에 따라 의뢰인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염원하던대로 적절한 시기에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의 목적은 명확하나 법리구성이 까다롭고 소송의 상대방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까다로운 분쟁에 직면한 분쟁의 경우 법무법인 재이에 맡겨주시면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