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의뢰인이 건물을 매수한 이후에 느닷없이 건물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당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시일이 상당히 지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건물 매수 당시 선의라는 사실을 재판부에 납득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판례상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는 것이 본 사안의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많은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이를 번복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만일 추정을 깨뜨리지 못할 경우 억울하게 상대방에게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이 제기하는 모든 주장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고 완벽하게 방어를 하였는바,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에 건물을 매수한 이후 갑자기 당한 소송으로 인해 적잖게 당황하고 난처하셨던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