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수사기관의 조사때부터 어떠한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전략적으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본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충실하게 대응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전략이 주효하였습니다.

본건은 비교적 혐의가 명백하여 저희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범행 전력이 남을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비교적 사안이 중하지 않고 현재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등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수사기관에 최대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범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반드시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성폭력 범죄 전과의 전력이 남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