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재이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불기소처분(죄가안됨)을 받은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의 형사팀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본 사안이 단순한 쌍방폭행 사안이 아니라,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의 형사팀은 이 사건 담당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사건 전후의 상황, 피해의 정도 등을 세밀하게 소명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단계에서는 상해 혐의를 이유로 수사기관이 송치결정을 하였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상대방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대방의 거짓 진술 등을 이유로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부당하게 합의를 종용받거나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의 형사팀은 의뢰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경찰조사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법무법인 재이의 형사팀은 의뢰인이 하루속히 심적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 가급적 빨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성심껏 조력한 결과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