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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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간소송 방어(절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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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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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저희 의뢰인이 상간관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축적된 상간관계소송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과장하여 주장하는 불륜사실들을 반대증거를 들어 철저히 방어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들을 재판부가 배척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재이는 사전에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면밀하게 사실관계 등을 살펴 부정행위의 횟수, 동기, 위법성의 정도, 행위 전후의 상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별개의 주장 및 자료 제출을 통해 저희 의뢰인도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을 소명하면서 상대방의 일부 악의적인 행태를 강도높게 비난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재이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상대방이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청구의 일부만을 인용하였습니다.

4. 본 사례의 의의

상간관계 소송은 그 특성상 피해자인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무리한 주장들을 집중적으로 반박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적절하고 균형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소송을 전략적으로 이끌어 갈 필요가 큽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재판의 결론이 피해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지 않도록 사건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 청구의 상당부분이 배척되도록 사건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