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과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먼저 상대방과의 협의를 위하여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조차 하지 않아 부득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상대방과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등 입증자료가 부족한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재이는 다른 간접 증거들로 계약체결 사실 및 의무불이행 사실 등을 충분히 소명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지급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3.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4. 본 사례의 의의

비교적 소가가 적은 사건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다보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지급명령을 통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