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저희 의뢰인이 보복운전을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으로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불송치결정을 목표로 보복운전(특수협박)을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큰 틀을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경찰 조사 이전부터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선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던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어 결국 불송치결정(무혐의)을 이끌어내었습니다.

3. 결과

서울강서경찰서는 법무법인 재이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전부 인용하여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하였습니다.

4. 본 사례의 의의

의뢰인께서는 업무의 특성상 빠른 시일 내에 정지된 운전면허를 회복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불송치결정(무혐의)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취소하여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초 본 사안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보복운전(특수협박)에 해당한다는 강한 심증을 형성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던 사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법무법인 재이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더라면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보복운전을 포함한 형사사건에 처하신 경우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탁월한 능력을 갖춘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