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저희 의뢰인이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 형사전문 김정철 변호사는 본 사안의 공판기일 이전부터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의뢰인의 형을 최대한 감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으로 저희 의뢰인이 최소한의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재이가 제출한 의견서 및 변론의 내용을 인용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4. 본 사례의 의의

저희 의뢰인께서는 금융회사 자회사의 임원으로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련 법령상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승진이 좌절되어 커리어에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상해로까지 기소된 사안으로 범죄 내용이 중대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셨으나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결국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