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비상대책위원회 재무부장인 저희 의뢰인이 임의로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이전에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수집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관련 회의록, 정관, 회계장부, 전문가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정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의뢰인께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조사에 임하셨다면 자칫 불리한 결론이 충분히 도출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는 피고소인 수사에 직접 참여하여 담당수사관에게 그간의 히스토리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의뢰인의 혐의가 부정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면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재이가 제출한 참고자료의 내용을 전부 인용하여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4. 본 사례의 의의

의뢰인께서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 단체의 재무부장직을 승낙하여 성심껏 업무를 해오고 계셨는데, 단체의 운영에 불만을 품은 일부 구성원이 의뢰인을 재무부장직에서 해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본 고발의 부당함을 빠짐없이 해명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