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인 저희 의뢰인이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위계공무집행방해)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하남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이는 경찰 조사 이전에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수집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관련 회의록, 정관 기타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정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의뢰인께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조사에 임하셨다면 자칫 불리한 결론이 충분히 도출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남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이는 피고소인 수사에 직접 참여하여 담당수사관에게 그간의 히스토리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의뢰인의 혐의가 부정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면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하남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이가 제출한 참고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4. 본 사례의 의의

비상대책위원회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발생할 수 있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구성원이 단체의 대표 등을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칫 단체의 대표나 임원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간 애써왔던 수많은 노력들이 좌절될 수 있습니다.

하남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이는 위 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임원들의 안정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억울하게 고발된 부분을 빠짐없이 해명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고, 그 결과 위 단체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나 고발을 당하신 경우 반드시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