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받은 사안으로,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일전에 동일한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한 후 위자료를 이미 배상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재차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바 재차 부정행위를 감행한 고의성과 위법성의 정도가 큰 사안이어서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원고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재이는 부정행위의 횟수,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다른 이유, 반성의 태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모두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상당부분 배척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관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상간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사안은 이미 소송을 제기당해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재차 부정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고의성과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히 커서 방어가 쉽지는 않았으나 재판부를 적극 설득하여 상대방 청구의 일부만이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바, 이에 의뢰인이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수많은 상간소송을 수행하여 얻은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으로 상간소송을 청구하거나 방어하는 업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상간관계를 이유로 한 분쟁에 직면하였을 때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셔서 신속하게 고민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