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의 자녀인 16세인 소년이 친구들과 합동하여 차량을 절도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의뢰인이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녀의 장래가 너무 걱정되셔서 반드시 5호 이하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요청을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은 미성년자가 친구들과 함께 차량을 훔친 것을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던 사례입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다소 무거웠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의 자녀가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 범행인 특수절도의 과정에서 소년의 공모 내용 및 적극가담의 정도, 공범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부모와의 관계 등 소년에게 유리한 사실을 토대로 소년이 소년보호시설 내지 소년원에 송치되지 않도록 소년보호사건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고 이러한 법무법인 재이의 의견이 전부 반영되어 소년이 무사히 가정의 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5호 이하의 보호처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3. 보호처분의 종류

4. 본 사례의 의의

형사미성년자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중대한 범죄(예컨대 특수절도, 합동절도, 성범죄 등)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때 초범인 경우라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원으로 송치될 위험성은 늘 존재합니다.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미성년자의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5호 이하의 보호처분을 목표로 초기부터 법무법인 재이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