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동업계약자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해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에서 의뢰인의 상대방은 동업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계주장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상계주장을 적극 방어하여 모두 배척하였는바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여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이 대여 자체를 부정하거나 상계의 주장을 하면서 변제를 하지 못하겠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의뢰인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배척시켜 의뢰인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