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부동산을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위험성이 높아서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염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우선,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의 상속인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는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본 사례의 경우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었으나 법무법인 재이는 사안의 급박성, 상속인들의 행태 등을 이유로 처분금지 가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의뢰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법무법인 재이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제적으로 가처분 결정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향후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활히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