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동업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반환, 수익배분 등을 이유로 약 1억 3천만원의 금전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셔서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 동업 당시의 배경, 수익배분약정 등 상대방의 청구를 배척시킬 수 있는 자료 등을 모두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상대방 청구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은 그 결과를 받아들였는바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동업관계를 시작하면서 수익배분 및 청산의 방법 등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아 동업관계가 파탄난 이후 극심한 분쟁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동업관계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동업계약서를 적절히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만일 이러한 예방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이 사건과 같은 분쟁이 생겼을 경우 동업 관계 시작의 배경, 동업관계의 형태, 실질적인 수익배분율 등 기초 자료를 토대로 치밀한 논리와 스토리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재이는 최선의 노력으로 적절히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여 본 사안에서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원의 30%만 부담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