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의뢰인들이 상대방으로부터 건출 일부 철거청구, 개인정보침해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 시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 집 맞은 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주택 일부를 철거하고, 피고들이 설치한 CCTV의 정보를 삭제하고, 단체카카오톡 방에 게재한 게시글을 삭제할 것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 주택 건설 당시의 상황, 관련자들의 확인서, CCTV의 영상 각도 및 화질 등 관련 자료를 세밀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 사건 주택 일부의 철거청구는 부당하다는 점, 이 사건 CCTV의 촬영행위는 관련 법령상 수인되는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하였는바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이웃 주민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보면 자칫 정확한 논점을 놓치게 되고 그 결과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5가지나 되는 모든 청구를 전부 배척시켰는바 이로 인해 저희 의뢰인들은 이웃 주민의 부당한 요청들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모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