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 내지 약정금 반환청구를 당하셔서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동업관계 청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도 성립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약정금' 지급 합의 사실, '부당이득' 사실, '준비소대차계약' 성립 사실 등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전부 배척하면서 상대방의 모든 청구를 전부 기각 시켰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상대방은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그간 저희 의뢰인에게 지급하였던 금원들을 약정금, 투자금, 대여금, 부당이득금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저희 의뢰인에게 금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과 동업관계 시작부터 청산까지 있었던 구체적인 사실을 꼼꼼히 체크하고 상대방의 각 청구에 대해서 사실적, 법리적으로 적극 다투어 결국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방어하는 결과를 내었습니다.

본 사례는 철저한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와 증거자료의 면밀한 해석을 통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낸 사안으로서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사건의 성패가 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재이는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처럼 투자금 및 대여금 등에 관한 분쟁에 직면한 분들께서는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재이의 자문을 받아 권리를 회복하시고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