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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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이혼ㆍ상속] 상대방 이혼 청구 전부 배척 / 반소 청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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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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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이혼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사안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재산분할로 5천만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시고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가사팀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오히려 반소로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 가사팀은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배척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 가사팀은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배척시킬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재이 가사팀은 이혼의 원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배척할 수 있었고,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로 5천만원을, 양육비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이혼 사건의 경우 부부 간 공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의 귀책사유가 부부 중 누구에게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재이 가사팀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오히려 의뢰인은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관계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졌고 오히려 저희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사건의 경우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시는 경우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충분한 능력을 갖춘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